“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 카드 안 꺼냈나”···국민의힘 ‘메가서울’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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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일 이르면 이번주 내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은 김포시뿐 아니라 경기도 다른 일부까지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 띄우기에 나섰다. 서울로 편입됐을 때의 장밋빛 전망을 제시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편입의 조건으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받을 수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애초 편입론이 나온 이유였던 교통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지도부가 모른 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며 대안으로 ‘행정 대개혁’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들과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도시는 세계적 트렌드(추세)”라며 “서울을 어떤 사이즈(크기)로 발전시킬까 하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관심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향후 특별법 발의 등 논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주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금주 중 특별법을 발의하고 관련된 TF를 당대표 직속기구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국토 대전략 차원의 행정 대개혁’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당이 응답했다는 차원”이라며 “행정체계 개편 얘기는 오래 있었지만 조금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 인사들도 ‘메가 서울’ 띄우기에 동참했다.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광명 주민들이 어제(10월31일) 연락을 줬다. 광명의 행정구역이 서울이 되는 것은 편입이 아니라 행정구역 정상화라는 말씀도 주셨다”며 김포에 이어 광명의 서울시 편입을 주장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혁신위원(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해 서울 주변 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특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이 김포를 편입하게 된다면 해양도시, 글로벌도시로 외부로 뻗쳐나갈 토대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포가) 근접 지역에 있는 서울로 속한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교통문제를) 더 해결하기가 좋은 면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 카드를 안 꺼냈나. 김포시민들은 교통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늘 얘기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편입을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편입되면 김포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나”라며 “편입을 하고 난 다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하면 못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건가’라고 묻자 “당연하다. 최종 순간에는 협의 조정할 것”이라며 “김포가 지금 이걸 주장했다고 해서 이렇게 소아병적으로 조그만 문제로 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지도부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 숙원 사업은 5호선, 9호선 연장인데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 이게 광역전철이 아니라 도시철도가 된다”며 “그러면 연장 사업이 (오히려) 되게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김포가 경기에서 서울로 소속이 바뀌면 국비 지원 비율이 줄어들어 숙원사업 추진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60%까지 국비 지원)와 달리 총사업비의 40%까지만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역철도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비가 국비 70%, 지방비 30% 수준이다.
 
이 전 대표는 “이걸 국민의힘에서 알고 던진 것이지, 모르고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누군가는 계속 끼워 맞춰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국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SNS에서 “대구·경북을 통합해 대구특별시로 만드는 등 지방 시·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할지 모르나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는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나”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지적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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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는 듯 보이는데.. 몇몇 부분에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 있네요..

편입의 조건으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받을 수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편입의 조건으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등의 혐오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에 대해 안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안받겠다.. 안받는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안받을 수도 있다... 추측입니다.
 
즉.. 들어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김포가) 근접 지역에 있는 서울로 속한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교통문제를) 더 해결하기가 좋은 면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 카드를 안 꺼냈나. 김포시민들은 교통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늘 얘기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세종시도 꺼냈습니다.
 
세종시.. 행정도시입니다. 원래 목적은 서울에 있는 정부기구를 세종시를 조성하며 그곳으로 옮길려 함이었습니다.
 
그럼 김포시는 서울에 편입을 시키면서.. 어떤 테마의 도시가 될까요.. 없습니다. 그냥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바뀔 뿐입니다.
 
시장은 구청장으로 바뀌고요.. 
 
이게 뭔 세종시와 같은 걸까요?
 
거기다 교통문제를 더 해결하기가 좋은 면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교통편.. 버스와 택시.. 전철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하필 위의 보도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포가 경기에서 서울로 소속이 바뀌면 국비 지원 비율이 줄어들어 숙원사업 추진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60%까지 국비 지원)와 달리 총사업비의 40%까지만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역철도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비가 국비 70%, 지방비 30% 수준이다.

 
참고링크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2. 국고지원 기준 가. 건설비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중량전철과 경량전철 모두 동일한 비율로 지원한다.

1) 국고 40퍼센트 ～ 60퍼센트 지원(서울특별시 40퍼센트, 기타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30퍼센트(서울특별시 50퍼센트) 이상 부담 * 잔여 10퍼센트 이내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차입

나.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서울만 40%.. 나머지는 60%입니다.. 서울에 편입되면 더 불리해지죠.. 거기다.. 김포와 서울이 물리적으로 가까워지지 않는 한... 결국 변하는건 없습니다. 서울로 편입된다고.. 평소에 막히던 길이 갑자기 소통이 원활해지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편입되면 서울에서 증축하거나 신축하지 못한 혐오시설.. 김포로 오지 않는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고.. 도시철도등은 오히려 국비지원에서 불리해지며.. 편입이 되었다 한들... 교통편이 바뀌느냐.. 바뀔게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제대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결국.. 총선에서 표를 좀 더 받기 위해 꺼낸 카드로... 편입이 되고.. 이후 총선이 끝나면.. 이후 후속 조치는 결국 서울시장이 다 떠안게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다음 서울시장이 나와.. 새로 편입된 곳 이외 기존 소외된 서울내 지역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거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