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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서울 지하철 내일 오전 9시부터 파업…노사 교섭 결렬(종합)

by 체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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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 합의점 못 찾아…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
공사 "시민 불편 최소화…대체 인력 투입·열차 추가 편성"
 
(서울=뉴스1) 권혜정 박우영 기자 = '인력감축'을 두고 팽팽히 맞서던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노조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서울의 지하철이 2년 연속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출근시간 등을 고려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약 하루 반나절 동안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8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며 이날 노사 간 막판 협상은 오후 9시15분쯤 최종 결렬됐다. 이날 최종 임단협은 오후 3시8분쯤 시작했으나 2분여 만에 중단됐다. 이후 6시간 넘게 실무 교섭을 이어갔으나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 측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또한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공백)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끝내 (노사간 합의는) 결렬됐다"고 밝혔다.

공사 측 역시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공사의 경영 효율화와 연합교섭단의 현장 인력 충원으로, 공사는 마지막까지 노조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려 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주간근무가 진행되는 오후 6시까지, 하루 반나절 동안 '경고성' 파업에 돌입한다. 당초 노조는 9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나 시민들의 출근길 대란을 고려해 이날 오전 9시부터 파업하기로 했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며 "이 같은 의미로 경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파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인력 감축안을 두고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공사는 노조가 경고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파업 대비 정상운행 대책본부를 운영해 열차 정상 운행과 시설물 안전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환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공사는 지난 9월 연합교섭단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는 등 파업에 대비책을 세웠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발생 때는 파업 중이라도 필요한 범위 내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 인력 등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확보했다.
 
협정에 의거해 파업 때도 운행률은 △1~4호선 평일 65.7% △5~8호선 평일 79.8% △1~8호선 주말 50%를 유지하게 된다. 공사는 여기에 분야별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 시격을 유지하는 등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퇴근시간대(오후 6~8시)는 운행률 저하로 인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의 경우 임시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낮 시간대 등 평상시간의 운행률 하향 조정된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인력감축'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이다.

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83명을 포함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은 무임 수송 손실과 버스 환승·조조·정기권 할인, 수송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임이라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날 협상 과정에서 서울시가 올해 일단 383명을 외주화하고, 나머지 인력은 차차 이야기해보자는 제안을 하긴 했으나 노조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설령 이 제안대로 하더라도 올해 퇴직하는 276명에 대한 공백이라도 채워달라 했으나 공사 측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번 파업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참여자는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공사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불법 파업 시 업무방해 등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불법파업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도 고려한다.

한편 이번 파업이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노조 측은 "파업 중에라도 언제든 제안이 온다면 협상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대로 계속 진전이 없다면 전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겪고 있는 고질적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의 일방적인 결렬선언으로 파업은 불가피해졌다"며 "노조 측에 지속적으로 소통해 협상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파업은 12월1일 오전 0시 무렵 인력 감축안과 관련해 사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 타결돼 하루 만에 종료된 바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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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하고도 반나절에만 한다고 언급되어 있네요..
 
그러니....11월 9일 9시부터 파업이 시작되어 11월 10일 오후 6시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에겐... 11월 9일 퇴근길.. 11월 10일 출근길에 영향을 받을 예정이 되겠네요..
 
하루정도이니.. 잠깐 불편할테지만.. 그외 지옥철로 불리우는 노선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지옥철보다 더 한 지옥철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협상이 결렬된 부분은 인력감축..

노조 측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또한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공백)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끝내 (노사간 합의는) 결렬됐다"고 밝혔다.

공사 측 역시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공사의 경영 효율화와 연합교섭단의 현장 인력 충원으로, 공사는 마지막까지 노조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려 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조나.. 공사측이나.. 인력감축이 이유라는 건 동일합니다.. 의외네요.. 이유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밝히지 않겠나 싶었는데... 똑같이 인력감축에 관련되어 합의가 되지 않았다 밝혔습니다.
 
만약.. 인력 감축이 강행되면.. 어느쪽 인력이 감축되는건가 싶은데.. 노조 입장에서 자세하게 나온듯 보이죠..
 
안전업무 외주화.. 역사내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직원수부터.. 역사내 정비 및 수리를 하는 인원 감축.. 그리고 아무래도.. 전철이 운행을 마치고 정비를 할텐데 그 인원도 줄이는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군요.. 더욱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인력감축을 한다고 하면.. 정년퇴임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해서 재채용하는 대신 월급등을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할법한데.. 그런 내용은 없는 듯 보이네요.. 정년퇴직하는 인원을 보충하는 채용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면 말이죠..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날 협상 과정에서 서울시가 올해 일단 383명을 외주화하고, 나머지 인력은 차차 이야기해보자는 제안을 하긴 했으나 노조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설령 이 제안대로 하더라도 올해 퇴직하는 276명에 대한 공백이라도 채워달라 했으나 공사 측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뉴스에 달린 댓글에선.. 한쪽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비난.. 또한쪽은 노조를 비난하네요..
 
노조가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 인원감축에 대해 왜 감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지하철 노조놈들은 공익에게 일시키고 쳐노는거 여러분 다 아시죠...........인력 구조조정 해서 50% 짤라도 지하철 잘 돌아감..............잉여들이 깽판을 치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1/0014318690?sid=102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걸 보면... 아무래도 노조를 비난하는 것에만 혈안이 될 뿐.. 왜 인력 감축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듯 보이네요.. 
 
거기다.. 서울교통공사에선 인력을 외주화 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데.. 그 외주화가 말이 쉬워 외주화지.. 그런 외주화를 했다 사고발생하면.. 서울교통공사는 책임에서 빠지고 나몰라라 하면서 최저 비용으로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인력 충원을 할텐데... 그런 인원이 과연 지하철 역사내 시설 관리와 지하철 정비를 제대로 할진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네요..
 
그럼에도.. 지하철 사고가 나면... 그동안.. 노조를 욕한 이들이 많았지.. 정작 서울교통공사가 제대로 책임을 진 사례....
 
있었을까요?
 
그나저나 몇몇 댓글중에는 곧 있을 총선에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주면 이런 꼴은 안본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댓글에는.. 정작..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이라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는 반박이 나오네요.
 
그렇게 노조를 비난하던 이들.. 정작 구의역 사망사고에 대해 뭐라 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죽은 사람 잘못이라 주장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보수진영 사람들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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