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아웃’…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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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죗값을 모두 치른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고 의료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추후 면허 재발급을 받으려면 형을 마친 뒤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앞서 의료계는 이 법 시행에 대해 반발했다.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살인·성범죄·교사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추진단을 꾸려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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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20일부터.. 의료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발급을 받을려면 형이 모두 집행을 한 뒤에.. 재발급 자격이 돌아옵니다..
 
몇몇은 말합니다.. 다른 직종도 똑같이 적용하냐고.. 그리고 바로 반박이 옵니다.. 의료인.. 의사들만 예외였다고..
 
참고링크 : [팩트체크] 모든 범죄 '금고이상'시 의사면허 박탈, 형평성 위배?

결국.. 의사도.. 똑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의사만 차별받냐고.. 다른 의료인은 어떻냐고..
 
그래서 위의 보도내용에 나옵니다.

이 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의료인에 해당되는 직종은 똑같이 적용받는다고..
 
이렇게 되니... 뭐라 반박하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오네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게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금고형을 선고받은게 아닌..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은 금고형이 아니죠.. 따라서 면허취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 면허 취소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쯤되면.. 그것도 언급해야 하겠네요.. 금고형은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뒤에..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입니다. 단..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금고(禁錮)는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아.. 민주당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의 보도내용에는..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권에서 잘하는거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시행령 개정 꼼수...
 
그걸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했죠.. 결국 윤석열 정권이 맘만 먹으면 시행령 개정으로 저 의료법 개정안을 완전 무력화는 못하더라도 일부 약하게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죠.. 그런데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도... 결국 의사들의 불사조 면허에 다소 위화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듯 보입니다. 어차피 완전히 면허가 박탈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면허와 마찬가지로 재발급이 가능한.. 면허취소입니다.. 따지고 보면.. 형평성을 맞춘 결과 아닐까 싶네요..
 
그렇기에 온전히 민주당 탓을 한다면.. 민주당쪽에서도 반박할 말은 많을듯 보이네요..
 
이렇게 되었으니..
 
[세상논란거리/사회] - 범죄 저질러도 의료면허 박탈 안 돼..깨지지 않는 '철밥통' 시스템
 
그동안 의사들 사고치고.. 금고이상의 형벌에 처해져도 그대로 다른 곳에서 의사생활을 하는 모습 보일 때... 자기성찰을 하며 납짝 엎드렸어도 모자를 판에 허리 꼿꼿히 세웠던 이전의 행적을 반성해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의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있음을 좀 느끼는 계기도 되었음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