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野 주도로 국회 통과…與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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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손준성·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 검사와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개표 결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 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에 항의하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이 주도해 탄핵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손 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들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가결된 안동완 검사 탄핵안에 가결된 것에 이어 두번째다.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과 함께 추진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이 위원장이 본회의 전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됐다는 공문이 제출돼 의사일정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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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에 대해 헌재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원래라면..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도 명단에 올라... 탄핵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세상논란거리/정치] - 여야 대치 속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
 
나갔죠... 사의를 표명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재가를 했고요... 
 
왠일로 빨리 재가를 시켜주나 싶은데... 탄핵 당하는걸 피하기 위함 같네요..
 
탄핵이라는 것이.. 어떠한 직책을 가진 이를 그 직책에서 끌어내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미 그 자리를 나왔다면 끌어내릴 직책이 없어서 탄핵요건이 안되죠..

그리곤..
 
이동관 전 위원장은 다가올 총선에 나가겠죠..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막기 위해 의석수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탄핵당한 두 검사의 탄핵 유효여부는 헌재에서 가려집니다.. 
 
이게 탄핵이 인용되면 파장이 꽤 크리라 봅니다. 물론 법상 문제없는.. 입법부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차상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인용여부에 따라 아마 파장이 달라질텐데..

탄핵이 정말로 인용되면.. 그 두 검사의 의혹은 범죄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가 되기에... 아마도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꽤나 큰 타격을 받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이 되면.. 당연히도 민주당이 타격을 받습니다. 무고인 이들을 의석수로 밀어붙여 탄핵소추를 했으니 말이죠. 다만.. 상대적으론 덜 타격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탄핵을 자주 써먹던 정당이고.. 현재 검찰에 대한 국민들.. 특히나 진보쪽에서 바라볼 때.. 꽤 좋지 않죠.. 중도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고요.. 더욱이 검찰과 용산 대통령실과는... 가깝죠.. 검찰총장 출신이니.. 거기다 주요 요직에 검사출신들로 채워져 있는게 현 정권이고요..
 
그래서.. 견제론으로서 탄핵을 추진했다는 논리도 어느정도 먹혀서... 타격은 있긴 하겠지만.. 검사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때보다는 덜 타격이 올 것이라는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마도 이번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할테지만.. 그외 탄핵 기각을 위해 아마 필사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싶은데.. 이때 기가막힌 상황을 보지 않겠나 싶네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었으니.. 그 탄핵안을 가지고 헌재에서 검사 탄핵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 역활을... 법사위 위원장이 하겠죠..
 
그리고..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죠.. 
 
그래서... 헌재에서 일부러 지기 위한 모습을 보지 않겠나 기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