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경태 “메가시티 반대는 매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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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새마을운동’ 빗대며 띄우기
김기현 “수도권 재편 통해 윈윈”

국민의힘이 28일 메가시티 전략을 ‘제2의 새마을운동’에 비유하며 “메가시티에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띄우기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세미나에서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면서 “이것은 수도권 확대의 문제도 아니고, 비수도권의 차별 문제도 아니고, 수도권의 재편을 통해 수도권의 효율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균형 발전을 이어나가는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 일이지, 원트랙으로 가는 건 근시안적 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마다 메가시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탄핵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이야말로 선거용 전략으로 탄핵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포시민들이 원하는데 왜 행정이 그것을 가로막느냐”고 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메가시티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연상케 한다”면서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뉴시티,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주민들 요구가 위로 전달돼서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시도”라며 “원내에서도 입법이나 정책 등 모든 면에서 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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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연일 메가시티를 주장하고 띄우고 있죠..
 
그런 와중에 조경태 의원은 이런 말도 했군요.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뉴시티,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행위라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행위라고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을 매국행위자로 규정한 것이죠.
 
마치 과거..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빨갱이라고 한 것과 다를바 없는.. 심지어는..북한에서도..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들은 반공주의자라 해서 공격한 것과 뭐가 다를가 싶기도 하고요..
 
메가시티...
 
메가시티(Megacity)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가리킵니다. 생활권의 인구까지 포함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뭐가 특별한게 아니고요.. 그냥 지자체 규모가 커지는것 이외.. 별다른게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게... 서울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서울안에 있는 이들이 서울시민으로서.. 모두 혜택을 받느냐.. 기본적인 혜택은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개발은 정작 서울시 산하.. 지자체.. 구청에서 하겠죠.. 그렇다면 서울시 내 지자체 전부가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느냐.. 
 
아니라는게 문제겠죠.. 외면받는 구역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게 구룡마을일 겁니다.
 
서울내에서도 외면받는 지역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더 규모를 키우겠다고 다른 지역까지 편입... 크기를 불리면...
 
그 규모를 제대로 관리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경기도를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나누자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땅이 크고 인구가 많으면.. 관리하는데 여간 어려운게 아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메가시티라 해서... 지자체를 합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려 합니다.. 이걸로 총선까지 끌고갈 생각이죠..
 
메가시티가 된다 해서.. 과연 출산율이 오르고.. 취업율도 오르고.. 소득도 오르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오겠느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세미나 관련 내용을 보죠..
 
참고링크 : 김기현 당 대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주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 주요내용 [보도자료]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신가.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반갑다. 김포가 쏘아 올린 메가시티 정말 멋지지 않은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책임져야 될 또 책임질 거라고 확신하는 아젠다가 바로 메가시티이다.

우리나라는 정쟁한다고 정신이 팔려서 메가시티의 세계적 흐름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도 그렇고 지식인도 그렇고 놓쳤다. 그 사이에 선진 국가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메가시티를 통해서 인구 절벽, 저출산의 위기를 탈출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15년간 우리나라는 280조를 쏟아부었지만,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풀지 못했다.

저는 확신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산의 가장 큰 특효약, 가장 큰 해법은 저는 메가시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번에 전국의 어떤 도시들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확인해 보니까 대구, 경북이 이미 500만이 깨졌다. 부산이 5년 사이에 15만 명이 줄었다. 경남이 5년 동안에 10만 명의 인구가 유출됐다. 그만큼 인구 절벽 그리고 급기야는 골드만삭스에서는 2040년부터는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0%다. 그리고 향후 이 추세로 가면 필리핀보다도 뒤처질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작년에 보고서에 나와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확신한다.

우리 당 대표이신 김기현 대표님께서 쏘아 올린 이 메가시티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저는 연상케 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2030 세대들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좋은 기업을 만들어 내고 그럼으로써 출산율의 절벽을 다시 극복해 내는 유일한 해법인 메가시티에 대해서 많은 관심, 뉴시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뉴시티,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세력은 저는 매국 행위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메가시티, 뉴시티를 추진해왔고 특히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메가시티를 통해서 이 해법을 풀고 있고 이미 일본은 메가시티를 넘어서 메가시티와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슈퍼 메가리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우리 당에서 특히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뛰게 하고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그런 프로젝트에 꼭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김기현 당 대표>

대단히 반갑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운데 그만큼 이 이슈가 가지는 중요성이 막중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발족하면서 우리 조경태 위원장님께 이 일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맡아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뛰어난 전문성과 오랜 정치적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앞장서서 일을 잘 진행시켜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이란 모토를 가지고 이 뉴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김포 주민이 원하는 주권적 판단, 그리고 주민들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선택,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그것이 바로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집행해 나가고 있다.

국민, 그것은 정치의 존재 이유이자 또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포시민들이 원하는데 왜 행정이 그것을 가로 막느냐. 저는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이 행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철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비대화라고 얘기를 한다. 수도권이란 운동장 안에서 금을 어떻게 긋느냐의 문제이다. 수도권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똑같은 수도권이라는 경기 서울 인천으로 구성돼 있는 이 수도권이라는 곳에서 경계선을 어떻게 긋는 재편의 문제인 것인데, 그걸 수도권 비대화라고 한다면, 경기도와 서울 주변 도시들은 그러면 수도권이 아니라는 뜻인가, 얼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비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수도권 확대의 문제도 아니고, 비수도권의 차별 문제도 아니고, 수도권의 재편을 통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국내에서가 아니라 국제적 관계에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국부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또한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균형 발전이 일어나는, 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일이지 그것을 원트랙으로 가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는데 한쪽만 보는 그런 시각은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포시민의 높은 기대도 물론이지만, 주변 도시 구리, 과천, 고양, 하남 이런 여러 도시들에서 자신들의 의견도 지금 모으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당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원칙하에서 각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존중해서 그것을 수도권 재편의 기제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이 또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전국적으로 이 특구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그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또 각 지역마다, 비수도권 지역마다 메가시티를 만들자고 하는 움직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그러면 저희 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행정구역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위해서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

사실 서울도 주변 도시들을 확장하면서 편입해서 지금 오늘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나.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더 돌아볼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 뭐 근시안적일 뿐 아니라 이게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그러는데 정말 이 선거용 포퓰리즘, 탄핵을 막 습관적으로 계속 내뱉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선거용 전략으로 탄핵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자신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편의성 제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의 세미나가 보다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특히 아까 좀 전에 저한테 김포시민의 대표로 오신 분이 계시던데, 김포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오신 모든 분들의 뜻을 잘 새겨 나가도록 하겠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내용만 보면.. 그냥 합치면 모든게 다 해결될 것이라는.. 마치 만병통치약 파는 사람마냥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지자체를 합쳐 메가시티가 된다 한다면.. 변하는게 있을까... 
 
없을 겁니다. 주소명만 바뀔 뿐... 
 
직장도 그자리 그대로 있을 것이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각자의 집도 그자리에 있을테고... 출퇴근길 지옥철과 교통체증도 그대로 있을테죠.. 복지라 해서 지자체가 각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도 지원해주는 지자체 명만 바뀔 뿐.. 그대로일테고요..
 
대신.. 각 지자체의 수입이 달라집니다.. 경기도내 지자체는 지역내 수입의 일부를 경기도에 납부를 하고.. 그렇게 걷어들인 수입을 여러 정책을 통해 각 지자체에 재배당합니다.
 
메가시티가 되면.. 통합 지자체에서 마찬가지로 메가시티내 각 지역구에서 걷어들인 수익을 가져다 재배당을 하겠죠..
 
이때.. 각 지역의 낙후정도나 수입정도에 따라.. 수입이 적었던 곳에 좀 더 많은 지원금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선 그만큼의 수익이 줄겠죠... 몇몇 지역에선 그전에 받았던 혜택..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메가시티가 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정작 그 근거는 위의 국민의힘 보도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반대하는 이들은 매국행위를 하는 것이라 매도까지 하죠..
 
그렇게 좋다면.. 그전에 왜 이런 시도를 안했을까요? 아니 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도를 했죠.. 인구만 많은 지자체와 공단이 많은 지자체.. 산과 저수지등의 자연환경이 좋은 지자체 3곳에서 합치자고.. 인구만 많은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추진할려 했으나... 나머지 지자체에서 반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합치는 쪽에서 이득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산지나 저수지가 있는... 자연환경이 좋은 곳은 오히려 개발할 땅이 많아 언제든 개발을 해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데... 지자체끼리 합쳐 광역시로 만들어봐야 뭔 이득을 얻을 있을까요...
 
더욱이.. 주민들의 직장은 그 지역내에서 해결되는게 아니죠.. 서울 이외 다른 지역에선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가까운 지자체에 자리를 잡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기에.. 경제여건이 되면 서울 안으로 들어가 좀 더 직장과 가까운 곳에 보금자리를 얻는게 중요하지... 메가시티로 합쳐봐야... 2~3시간 걸리는 출퇴근길이 갑자기 10분 걸리는 출퇴근길로 바뀌거나..3~4등급의 교육여건이 갑자기 1~2등급의 교육여건으로 바뀌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급여가 상승하는 효과는 나오지도 않는게 메가시티입니다.
 
주민들로선 왜 해야 합니까? 실질적 이득이 적거나 없는데...
 
그리고.. 정작.. 부울경은 뭘까 싶죠.. 그렇게 이득이 크다면.. 자신들의 텃밭에서도 메가시티를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정작 그쪽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좌초시켰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안부 승인까지 받아놓았음에도 말이죠..
 
참고뉴스 : 국민의힘 “메가시티 반대하면 매국”이라는데, 부울경 메가시티는 왜 좌절시켰나?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2018년부터 부산·울산·경남 각계각층과 지자체·의회가 힘을 합쳐 어렵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4월 18일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받아내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후 갑자기 중단됐다. 김 교수는 “작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울산, 경남 단체장이 선출됐다”며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지자체의 태도가 달라진 시기를 짚었다. 그는 지자체장들이 바뀐 후 “진주가 소외되어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6월 1일 이루어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민주당 김경수 지사직 박탈)와 울산시장(민주당 송철호 재선실패)은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부산은 민주당 오거돈 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국민의힘 후보인 박형준 시장이 당선된 상황이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했던 의회도 국민의힘 다수로 바뀌었다. 즉 국민의힘이 지자체 선거에서 모두 이기고, 지방의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뒤, 부·울·경 메가시티가 중단된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국민의힘이 메가시티를 강행할려 하는 이유.. 어렴풋이 보이죠.. 선거구 때문 아닐까 합니다.
 
즉.. 국민의힘의 세력이 약한 지역구를 그나마 강세인 곳과 합치거나..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구밀도를 만들기 위함이 원래 목적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로의 편입을 추진하는 것이겠고요..
 
만약.. 서울시장이 현재의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 누군가로 있다면... 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상황이 되었다면..
 
과연 국민의힘은 그때도 메가시티 추진을 하긴 했을까요? 아마도.. 메가시티를 추진하다.. 지자체 선거를 통해 판세가 현재와는 정 반대로 바뀐다면.. 아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메가시티를 도로 주어담는 촌극을 보지 않나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