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파리 술자리 비용 '비공개'…이유는 "국가 안보 현저히 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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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벌총수들과 파리 술자리 비용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 측에서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대통령 일정관리, 경호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 공동대표는 이날자 <민중의소리> 기고 글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의 식사 및 술자리에 관한 <한겨레21> 보도를 보고, 곧바로 그날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은 12월 29일 정보비공개통지를 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공동대표는 "비공개 이유는 (지난 4월 6일)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을 비공개했을 때와 같았다. 대통령의 회식비용이 공개되면,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일정관리, 경호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 대표는 "말도 안 되는 비공개 사유"라며 "이미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이 언제, 어느 식당에서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는지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식사 및 술자리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가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가? 이미 그날의 일정이 다 공개됐는데, 비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일정관리와 경호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또 대통령실 측이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실을 전하며 "이런 식의 문구는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숱하게 하면서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문구"라며 "어떤 기관이든 정보가 존재하면 '존재하는데 비공개'한다고 통지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정보부존재'라고 통지한다. 해운대·파리 회식비용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의 비공개통지처럼, '정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통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일"이라고 했다.

하 대표는 "그렇다면, 혹시나 대통령 비서실이 결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주체가 결제한 것인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비서실이 결제했다면 정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4일 프랑스 파리의 한 한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바 있다.

<한겨레21>은 "프랑스 현지 식당과 복수의 5대 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과 ㅇ식당의 2층 단독룸에서 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엘지(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저녁 식사에는 소주와 맥주가 곁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 일정으로, 재벌 총수들은 수행원 없이 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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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 엑스포 유치 나흘 전 파리서 재벌들과 술자리 가진 윤 대통령
 
프랑스 파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재벌들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가 되었었죠..
 
이에 시민단체가 해당 술자리에 대해 대통령실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사유는 국가안보.. 

하 공동대표는 "비공개 이유는 (지난 4월 6일)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을 비공개했을 때와 같았다. 대통령의 회식비용이 공개되면,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일정관리, 경호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술자리를 가진 것에 대한 비용 정보공개에... 뭔 안보를 들먹이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솔직히.. 많은 이들은 예상할 겁니다. 그 비용..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단순히 비용공개청구만 했는데 뭔 국가안보를 들먹이냐고...
 
그래서 많은 이들은 반발합니다.. 얼마나 많이도 먹어서 공개까지 못할 정도냐고..
 
재벌들이 그 비용을 나눠 감당했다면 접대성이 있는 회식이 되어 김영란법에 걸릴 것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 비용을 감당했다면.. 국비 혹은 특활비를 술먹는데 썼다고 비난이 나올 겁니다.
 
더욱이 파리에 가서 홍보를 했음에도.. 결국 부산 엑스포는 유치실패를 했죠..
 
비난이 나올법 한데... 분위기상.. 그리고 예전의 정황상... 이런 해명에 대해.. 최소한 민주당쪽에선 뭐라 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바로 이전 정권..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이런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전정권에서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의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죠.. 당시 청와대에선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를 한다 밝혔습니다. 상황이 같죠.. 법원에 소송을 걸어 시민단체가 승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비공개로 일관하며 버티다 정권이 끝나 관련 자료는 결국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나중에 해명? 반박을 했는데.. 김정숙 여사의 옷은 사비로 사들인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 한다면.. 그 비용을 공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사비는 개인 돈으로.. 국가안보와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더욱이 현금으로 결제까지 했다고 하죠.. 그럼 현금영수증 이력을 꺼내거나.. 영수증을 공개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명을 했지만 정확한 비용은 공개하지 않아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심심하면 보수진영에서 꺼내서 들먹입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라 따지기도 못할 것입니다.. 그나마 정의당에서나 할 말 아닐까 싶죠. 정의당이나 정의당 지지자들이 회식비 공개하라 하면.. 김정숙 여사 옷값을 꺼낸다면..
 
그게 뭐.. 어쩌라고.. 우리당쪽 사람이야? 지금 문재인 정권때야? 그때도 우린 그것도 공개하라 요구했었어..
 
이렇게 반박할게 뻔하죠..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정권 말기에 나왔기에.. 지금은 대통령기록관으로 갔기에.. 꺼낼려 작정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라고 명령을 해서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은 그리하진 않을 겁니다. 이전에는 그걸 논란으로 삼아 논란을 잠재우거나 할 수단으로 써먹을 수 있겠으나.. 이젠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기에.. 그냥 묻는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 전직 대통령측이나.. 속편하죠..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현정권의 지지율도 좋지도 않아서...
 
그럼 당시의 회식비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긴 하죠.. 그 회식에 참여한 재벌들에게 답을 듣는게 그나마 최선입니다. 대신.. 입을 열 재벌들은 없을 겁니다. 어떤 계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룹의 존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벼랑에 몰리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런 정보관리 능력이 있기에 재벌이 되지.. 가벼운 입과 팔랑거리는 귀가 있다면 진즉에 재벌이 되지 않고 망했겠죠.
 
그외엔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들중.. 그 회식자리에 참석한 이에게 듣는 것도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정보통제가 철저할테니 그런 정보가 새어나갈 일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