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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감찰ㆍ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 구체적 징계 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 10일로 지정·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심의기일 지정은 징계 혐의자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 그리고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적법한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도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위원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적법한 재적 위원으로 볼 수 없어 '출석'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한중 교수도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심의개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징계위가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했는데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패소할려 노력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노력의 결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취소 소송에..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 목적대로 패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1심은 법무부의 승소였습니다. 이때는 전정권때 지정한 변호사가 담당을 했죠..
그러다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에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자.. 법무부쪽 변호사가 갑자기 바뀝니다.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들을 모두 내보내고..
[세상논란거리/사회] - 윤 대통령 VS 경력2년 법무관..'패소 의지' 한동훈 법무부
2년밖에 안된 법무관을 담당자로 바꿨죠.. 거기다... 2심때는..
[세상논란거리/사회] -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그 경력짧은 법무관이 소극적 변론까지 합니다.. 질려고 노력한 것이죠.. 누구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그래서 2심에서 패소.. 법무부는 항소 포기.. 그래서 패소할려 한 의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뻔히 질려고 노력한게 다 드러난 마당에... 뭐라 반박을 할까 싶죠.. 법무부나.. 이젠 법무부에서 나온 한동훈 전 장관이나.. 그냥 외면하지 않겠나 싶네요.. 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뭐 이런 말이나 하겠죠.
보수진영에서나 당연한 결과라 하겠지만.. 그외 진영에선 저 판결과 항소포기...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 별로 없지 않겠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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