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찬성한 野의원 180명 전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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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이종배 與서울시의원 “文 땐 기소조차 못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0명 전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라며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해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음흉한 의도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 남용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로 권력형 비리라 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서 2년 동안 김 여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으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운운하지만 여론조사와 위법한 특검 추진은 별개의 문제”라며 “김정숙 여사 특검 여론조사를 하면 80% 이상 찬성할 것이다. 민주당 논리라면 김정숙 여사 특검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법은 아내를 버리라는 식의 매우 잔인하고 패륜적인 악법”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에는 관심 없고 김건희 여사만 잡으면 총선에 승리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인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 임명을 위한 법률안 2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측이 법안을 비판하며 전부 퇴장한 가운데 두 법안은 각각 재석한 야당 의원 180명, 181명의 전원 참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은 2009년부터 2012년 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을 언론에 공표할 수도 있다.

다만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예고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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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얼마전 본회의에서 처리된 쌍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 임명을 위한 법률안 2건을 통과시킨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대해 고발을 했다 합니다..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결론부터 말하면.. 기각될게 뻔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하여 통과시킬지 여부를 처리하는건 입법부의 기능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관련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 발의를 하고.. 상임위에서 심의.. 통과한 후.. 법사위를 거치지 않기 위해 일정 기간을 보낸 후.. 본회의에서 회부하여 과반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 절차상 문제가 없어.. 검찰이나.. 공수처나... 혐의를 잡을 수 없습니다. 기각될게 뻔하죠..
 
공무집행방해.. 누구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걸까요.. 이종배 시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공무를 방해했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특검에는 대통령이 들어가 있지 않죠.. 영부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부인의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주장은 대통령의 공무집행 방해라 주장한 겁니다.. 
 
김건희 영부인이 대통령이었던가요..;;;
 
이종배 시의원... 

그는 “민주당은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운운하지만 여론조사와 위법한 특검 추진은 별개의 문제”라며 “김정숙 여사 특검 여론조사를 하면 80% 이상 찬성할 것이다. 민주당 논리라면 김정숙 여사 특검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게 하면 됩니다. 추진하면 되죠.. 물론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곱게 협조해줄리 없죠.
 
쌍특검으로 대장동과 영부인에 관련된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에게 협조를 요구할 명분도 없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상임위에서 뛰쳐나가고.. 똑같이 본회의에서 자리를 비우면 그만입니다. 아마 반박 못할겁니다. 통과시켜라 주장하면 너희는 내빼도 되고 우린 안되냐는... 내로남불이 될테니..
 
거기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 및 처리하고.. 정의당이 협조를 했는데.. 특검 임명 권한은 정의당에게 있을 겁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특검이라 민주당 당대표가 연루되어 있기에 임명권한이 없죠.. 그걸 감안해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과.. 자신들에게 독이 될지도 모르는 대장동 특검을 묶어서 같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살렸죠..
 
이종배 시의원의 주장대로 김정숙 여사 특검을 추진할려면.. 단독으로 한다면.. 이번 쌍특검과는 상황이 다르죠.. 특정인만 저격한 법안 추진으로 볼텐데.. 뭘 내줄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내줄거 없으면서 달라는 떼를 쓰는 아이마냥 행동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이종배 시의원의 이런 행보.. 아무래도 조만간 총선에 나가고 싶어서.. 공천에 들기 위해 한 행동같아 보입니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민주당은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를 했지만.. 정작 다수당으로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추진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특검법을 만들어 구성된 특검에서는 성과를 보여줬었지만...
 
이전의 특검을 해도..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낸 적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특검을 해서 무죄.. 혹은 혐의없음.. 뭐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면.. 이후에 해당 혐의를 또다시 주장도 못합니다. 특검을 통해 면죄부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의를 해놓고 민주당은 더이상 추진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죠... 
 
개인적으론 2가지 이유 때문 아닐까 싶죠..
 
하나는 발의해도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회부되고.. 다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이때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면.. 그냥 폐기됩니다. 그리고 그걸 민주당과 정의당이 바라는 바입니다.. 총선에 써먹을려고요.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그런 주장..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았던가 싶죠.
 
또하나는 내부 논의 및 검토에서 뭔가 확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쪽은 현재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죠.. 대장동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당수의 금품을 특검을 했던 이와.. 국민의힘 전직 의원이 받았던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고..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쪽에서 연루자가 나왔었기에 그냥 해볼만하다.. 판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다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도 보이고.. 경기도청을 검찰이 가서 여러번 털었는데.. 정작 나온건 없고.. 오히려 검찰쪽에서 현 경기도지사도 엮을려는 건지 당시의 자료가 아닌 현재의 자료를 모았다는게 들통나서 논란이 되었죠. 그리고.. 더 판다 한들.. 특검에서 더이상 민주당에게 불리할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도 내부논의로 확인되어 추진해도 문제 없겠다 생각한 거 아닐까 싶죠.
 
그렇기에.. 가뜩이나 눈앞으로 다가온 총선... 특검을 해서.. 혐의없음으로 나와도 총선에서 불리할 부분이 적거나 없으니 추진하는거 아닐까 싶죠.. 거기다.. 정의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 가뜩이나 지지율이 나락인 정의당이 그나마 이름을 알릴 마지막 기회로 보기에 협조받을 타이밍이 되어 추진한 거 아닐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