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민주-한국, 손혜원으로 은근슬쩍 서영교 덮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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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의 재판청탁 여부 전수조사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손혜원 의원 사건에 거대 양당이 은근슬쩍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은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해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만일 양당이 재판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기득권을 이용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놓고, 국회가 사법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추가 청탁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정한 것을 두고선 "당직 사퇴와 상임위 사보임에 그친 민주당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며,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여당의 해명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며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그 누가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특정한 판결결과를 요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만일 상고법원 설치라는 법원 내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판청탁을 했다면,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와 다를 게 무엇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만큼이나 이상한 것이 한국당의 태도"라며 "한국당은 서 의원은 윤리위 제소 명단에서 빼는 '속 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청탁을 거래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배경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 의원을 겨냥해선 "어제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을 위해 국회의원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며 "범법행위인지 선의로 행한 것인지 이 문제와는 달리 공인,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한 책임은 무겁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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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손혜원의원을 언론이든.. 야당이든 공격하는 와중에 의외로 서영교의원쪽은 조용하네요..

재판 청탁은 분명 심각한 사항입니다. 국회의원직도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용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더이상의 언급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말이죠..

아마도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당에서도 파견 판사들을 통해 재판거래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서영교 의원을 시작으로 재판거래가 있었는지 찾아본다면 자기들에게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아직 국회 파견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더이상 파견하지 못하도록 조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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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국회 파견 판사가 재판청탁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법원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김명수 대법원이지만 판사를 국회에 파견보내겠다는 의지를 접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공식입장을 통해 다시 언급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당에서는 일부러 외면을 하고 있는 만큼 다시 논쟁이 되기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