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뉴스 화면에서 대한민국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ZZ) 안에 포함된 그래픽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지도를 보도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14일 오후 방송된 '뉴스9'은 다섯 번째 소식으로 북한이 이날 오전 새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KBS는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가 50km 이상이었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밖 동해상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라는 기자 리포팅과 함께 일본 주장 배타적경제수역이 표시된 지도를 10초가량 송출했다.
해당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로 주장하는 일본 입장이 그대로 담겼다. 울릉도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독도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를 의미한다. 연안국은 수역 안의 어업 및 광물 자원 따위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권한을 가진다.
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장하는 'UN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시기로 해상영토 확장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독도는 1998년 9월 한·일어업협정 재개정이 체결되며 양국 중간수역에 포함됐다. 한·일 양국 간 해역이 400해리 미만이어서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협의한 것이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 빌미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긴 했지만, 정부는 영토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국민의 방송이라더니 일본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냐", "공영방송 수준이 한심스럽다", "어떻게 독도를 일본에 포함시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가"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KBS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보도에서 지도를 삭제했다.
CBS노컷뉴스 강지윤 기자 lepomme@cbs.co.kr
박민 KBS 사장과.. 그의 지휘부가.. KBS 내부정리는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나 봅니다.
뉴라이트 사관을 퍼트리면서... 친일본 행적을 보이고 싶어서 말이죠.. 그게 아니면 저 보도는 뭘까 싶죠.
얼마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를 KBS에서 보도를 하는데.. 지도가 문제군요.. 일본이 주장하는 베타적 경제수역을 그려넣은 지도인데.. 여기에 독도가 일본쪽에 있습니다.
한국이 인정한 베타적 경제수역이냐.. 아니겠죠..
보수진영은 말합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넘긴 것이라고..
그때 한일간 어업협정을 맺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맺어진 협정은 어업활동을 위한 어업구역을 정한 협정이지...
영토를 나누는 협정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독도에서 12해리내의 바다는 그대로 한국의 영해로서 주장하고 있죠. 넘긴적 없습니다. 아니.. 공동어획구역으로 지정되진 않았다는 것이죠.
참고링크 :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획정 50년
그러나 1997년 8월 야부나카 미토지 일본 수석대표는 울릉 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어업 경계선으로 할 경우 독도가 한국 측 수역에 포함되므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일 양국이 원칙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1965년 어업협정상의 ‘공동규제수역선’을 이용 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과 함께 독도는 12해리의 영해만 갖고 양국이 배타 적 경제수역은 주장하지 않으며 이 주변수역은 중간수역(일본명 잠정수역)으 로 한다는 안이 부상, 이를 기초로 협상이 진척되기 시작했다.
결국 양국 의 논쟁이 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영향을 주는 제안은 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면서, 현재의 독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협상은 마무리되었다
참고링크 : 독도/논란 - 나무위키
2차 어업협정은 사실 김영삼, 김대중 두 정부에 걸친 산물이다.
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1997년 10월 당시 김영삼 정부는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이어받아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화퇴 어장 확보 등, 독도와 전혀 상관없는 쪽의 협상을 진행했다.
따라서.. 보수진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일어업협정을 통한 배타적 경제수역 구역 확정으로 독도를 넘겼다는 주장을 한다면.. 바로 위의 내용으로 반박하면 됩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12해리는 그대로 한국의 영토 및 영해로 결정되었었다고 말이죠.. 거기다 그 협정의 시작은 정작 김영삼정권때였고.. 보수정권시절이었죠.
따라서.. KBS는 저 지도를 사용할려면.. 독도에 대해 원을 그려 한국의 영해와 같은 색으로 편집을 해서 내보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편집은 없고 그대로 일본쪽에 넘어가 있는 지도를 그대로 사용했죠.. 시청자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든.. 여기저기 퍼트리며 KBS가 이런 지도를 써서 논란을 부추겼다 하니.. 그제서야 그 지도만 삭제를 했군요.
그래봐야 이미 퍼졌는데.. 그리고 또 일본은 이 지도를 이용하겠죠..
한국의 공영방송국이 독도가 일본쪽 영토라는 걸 인정했다고 말이죠.. 그러다 한국 국민들의 항의로 삭제되었다는 멘트를 내보내겠죠.
이런식으로 박민 사장의 KBS는 일본에게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을 조금씩 끌어 올릴려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서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럴 의도는 없다.. 부인.. 부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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