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민주당에 재협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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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특별법은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은 여야 합의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 삼탕의 기획 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 중심으로 몇 가지 독소조항만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접근이 됐는데, 합의안이 아니라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은 민주당이 법이 처리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cyju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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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거부하면.. 현재의 의석수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다 한들... 법안은 폐기될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역대 정권과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네요.
 
그것도 단기간에 말이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거부권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정권과 정당이 맞는듯 하네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 보도를 보고 분노하겠죠.
 
온전히 비난을 받을게 뻔하니.. 재협상을 제안한다 합니다. 꼼수라고 봅니다. 더 내용을 자를려 하는 것이겠죠.
 
현재..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진... 주요 요직의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행안부 장관부터 대부분 빠져나갔으니..
 
그리고.. 이 법안 거부에 대해 반박도 힘드니.. 몇몇은 왜곡해서 주장합니다. 보상을 언급하죠.
 
그런데.. 애초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사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만든 법안이지.. 처음부터 보상을 주기 위해 만든 법안은 아닙니다. 그러니.. 보수진영의 물타기.. 흐리기.. 애써 노력을 해도.. 그다지 먹히지 않을 주장 아닐까 싶죠.
 
보수진영이야 믿겠죠.. 진보진영은 당연히 믿지 않겠고요.. 그리고 중도진영도 믿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차피 법안 내용은 의안과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