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회식비’, ‘맛집 밥값’... 끝없는 특활비 유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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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검찰청이 특수활동비를 쓰고 지출증빙으로 첨부한 카드 영수증 가운데 결제 장소가 파악된 18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148건 카드 영수증의 결제 장소가 검찰청 주변 ‘맛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사에서 도보 또는 차량으로 5분 거리 내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 밥집 등인데, 기밀 정보를 나눌 만한 별도 공간이 없는 곳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집중적으로 쓰였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이 아닌 검사들의 ‘회식비’와 ‘맛집 밥값’으로 유용되고 있는 세금 오남용 의혹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은 반박 자료를 내놓지 못한 채 “문제 없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카드 영수증 통해 드러난 예산 유용 의혹… 창원지검 진주지청만의 ‘일탈’?
 
지난해 12월, 뉴스타파를 포함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은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으로 카드 영수증을 공개한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예산 자료를 검증해, 마약 유통 정보 수집 같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에 써야 하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맛집 밥값’, ‘회식비’ 등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검찰, 파바·스벅·아웃백에서 “특수활동했다”)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 중 진주지청과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으로 카드 영수증을 첨부한 지방검찰청은 모두 7곳(진주지청, 충주지청, 서산지청, 마산지청, 경주지청, 속초지청, 통영지청)이다. 

뉴스타파는 진주지청에 이어 나머지 6개 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카드 영수증을 전수 조사했다.

① 대전지검 서산지청 특수활동비, 한우 암소 고기 ‘회식비’ 유용 의혹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로 첨부한 카드 영수증에 따르면, 2017년 11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갈산동의 특정 번지에서 특수활동비 175만 1천 210원이 집행됐다. 6개월 뒤인 2018년 5월 16일에도 같은 번지에서 서산지청의 특수활동비 223만 980원이 쓰였다.

▲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특수활동비 카드 영수증. 서산지청은 2017년 11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갈산동의 특정 지번에서 175만 1,21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곳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

서산지청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정보 수집 등 특수활동을 했다며 4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쓴 곳을 확인해봤다. 서산지청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고급 한우구이집이었다. 한우 암소 고기를 천연 숯에 구워 먹는 지역 ‘맛집’이다.

검찰청이 많이 왔었는데 한 작년부터 조금… 그게 이제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틀리더라고요. 한 2년 전에 그때 한 2년 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왔어요.)

- 한우 암소 구이점 종업원

 
고깃집 종업원은, 서산지청도 고기를 먹으러 오기 전 전화 예약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예약자명은 이름이 아닌 ‘검찰청’이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을 한다면서, 버젓이 검찰 신분을 밝힌 것이다.

지금 이렇게 검찰청에서 전화번호 저장된 게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검찰청이라고 그렇게. 예약할 때.

- 한우 암소 구이점 종업원

 
종업원은 또 “한 번 올 때마다 12~18명 정도가 왔는데, 고기는 많이 먹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셨다”고 기억했다. 앞서 특수활동비 카드영수증에서 확인한 것처럼, 서산지청 검사 또는 수사관들은 이 식당에 올 때마다 한 차례에 200만 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썼다.

○ 종업원: 검찰청 그쪽은 일단 고기는 많이 안 먹더라고요. 거기 또 술 많이 드시던데.
● 기자: 술 위주로요?
○ 종업원: 네, 술 위주로 하니까.

- 한우 암소 구이점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① 검찰청사에서 차로 3분 거리의 고급 한우 암소 고깃집을 방문하면서 ② ‘검찰청’이라고 대놓고 예약하고 ③ 10명에서 18명 정도가 모여 ④ 많은 음주를 했다.

확인된 이 네 가지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서산지청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특수활동비를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정보 수집 등 특수활동 수행에 사용하는 게 아닌, ‘그들만의 회식비’로 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청주지검 충주지청 특수활동비, 고급 염소 고기와 명품커피 등 ‘맛집 밥값’ 유용 의혹

서산지청이 특수활동의 수행 장소로 한우 암소 고깃집을 이용한 것과 달리,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검찰청 주변의 염소 고기 전문점에서 특수활동을 벌였다.

2019년 10월 18일 저녁 7시 29분에 7만 원, 바로 다음 날인 2019년 10월 19일 오후 1시 54분에는 7만 5,000원의 특수활동비를 염소 고기 전문점에서 집행했다.

▲&nbsp;청주지검 충주지청의 특수활동비 카드 영수증. 충주지청은 검찰청 주변의 염소 고기 전문점에서 2019년 10월 18일 저녁 7시 29분에 7만 원, 바로 다음 날인 2019년 10월 19일 오후 1시 54분에는 7만 5,000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

이 염소 고기 전문점은 충주지청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다. 올해 기준, 전골 1인분에 3만 원을 받는다. 

○ 사장: 우리는 암놈. 암놈이 안 될 때는 숫놈 어린 거. 그런 걸 잡으니까 냄새가 안 나요. ‘고급 요리’죠. 공무원들은 저기 회식이나 할 때 오시고 평상시 때는 못 와요.
● 기자: 비싸서요?
○ 사장: 네. 부담되니까.

- 염소 고기 전문점

 
충주지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커피 전문점도 충주지청 검사들의 특수활동 수행 장소였다. ‘스페셜티’, 즉, ‘게이샤 아메리카노’라는 고급 커피를 파는 곳이다.
 

게이샤가 되게 고급 커피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커피들은 보통 아메리카노 정도만 아시잖아요. 그거 말고 게이샤가 이제 품종인데 굉장히 높은 등급의 그런 고급스러운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명품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 커피 전문점 바리스타

 
2019년 7월 12일 낮 12시 29분, 충주지청의 검사 또는 수사관들은 이 커피 전문점에서 특수활동비 3만 6천 500원을 집행했다.

▲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특수활동비 카드 영수증. 충주지청은 2019년 7월 12일 낮 12시 29분, 검찰청 주변의 커피 전문점에서 특수활동비 3만 6천 500원을 집행했다.

카페 내부를 확인해 보니, 마약 유통 경로 같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을 할 만한 별도의 공간이 없다. 옆 테이블의 대화가 그대로 들렸다.

충주지청이 청사 주변 염소 고기 구이집과 커피 전문점을 찾은 목적은 정말로 범죄 정보 수집 등 기밀이 필요한 특수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검찰청 주변에서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가며 염소 고기를 먹고, 명품 커피를 즐겼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의혹의 종착점…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청 67곳 중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카드 영수증을 남긴 검찰청은 서산지청, 충주지청, 진주지청, 마산지청, 경주지청, 속초지청, 통영지청 등 7곳이다.

7곳 모두 지청으로, 이보다 상급 검찰청인 지검(지방검찰청)과 고검(고등검찰청)에서는 특수활동비 카드 영수증을 단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 특수활동비를 모두 현금으로 뽑아 썼다는 뜻이다.  

서산지청 등 검찰청 7곳의 카드 영수증 가운데 결제 장소 즉, 특수활동비의 ‘최종 사용처’가 확인된 영수증은 187건이다. 이를 전수 확인한 결과, 148건(79%)의 사용처가 7곳의 검찰청사에서 가깝게는 걸어서 2분, 멀게는 차로 10분대 거리에 있는 고급 음식점, 맛집, 카페로 밝혀졌다.
 
지난해 한 현직 검찰 관계자는 특수활동비의 실제 용처와 관련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통의 경우에는 방(검사실) 회식하거나 그런 데에 쓰시죠. - A 검찰청 회계부서 관계자

 
취재가 진행될수록, 이 현직 검찰 관계자의 말처럼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범죄 정보 수집 등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끝없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의혹을 반박하는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 없다”는 해명만 계속 강변 중이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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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사람이기에.. 고기도 먹고.. 술도 먹을 수 있습니다.
 
검찰도 기관이지만.. 회식비등을 책정해서 집행 할수도 있을 겁니다. 회식비를 따로 책정해서 집행하면.. 법적으로 걸릴게 없지 않겠나 싶죠.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참고링크 : 회식 - 나무위키
 
그런데.. 저 검사들이 먹는 술과 음식.. 그 돈은 회식비로 책정되어 집행된 것도 아니고.. 특수활동비를 썼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
 
特殊活動費.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고요..
 
참고링크 : 특수활동비 - 나무위키
 
국민들은 검사들이 술과 음식을 먹지 말라 하지 않을 겁니다. 회식비가 책정되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을 뿐.. 뭐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엄연히.. 특수활동비는 목적이 있는 비용인데..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검사들의 술과 고기를 먹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그걸 납득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의문이 들죠..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지급되는 기관 소속의 공무원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될 겁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 사용이 위의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문제없다는 반응만 내죠..
 
이럴때..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은데... 이미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을 좌지우지 합니다.. 왜 감사원을 장악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죠. 검찰에 대한 감사..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감사...
 
윤석열 정권에선 안할겁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했을진 의문이 있긴 하고요..
 
참고링크 :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 나무위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시절에 쓴 특활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이제는.. 검찰 공화국이 된 윤석열 정권이기에.. 검찰등에선 특활비를 제대로 써먹고 있는 것 아닐까 싶네요. 그래놓고도 건드릴 수 있는 이들은 극히 적으니까요.. 하기사 대통령부터 검사시절 잘도 써먹고 있었으니.. 과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특활비 단속을 할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사례.. 여당에선 과연 무슨 입장을 내긴 했었을까 싶네요.. 이전 정권 들먹일려 해도.. 정작 그당시 검찰총장은 현재의 여당의 대통령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