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공정' 중국으로 유출…전 연구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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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이 삼성전자 전 연구원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반도체 제작 과정이 담긴 기술 공정도를 유출한 혐의인데, 그 전직 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한 반도체 회사에서 핵심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형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 쓰촨성 청두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입니다.

경찰은 이 회사에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코드명 '볼츠만'을 넘긴 혐의로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700여 개에 달하는 반도체 제작 과정이 담긴 기술 공정도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A 씨의 집 압수수색에서 해당 공정도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공정도가 삼성전자의 기술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청두가오전 최 모 대표에게 포섭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하이닉스 부사장까지 지냈던 최 씨는 지난 2021년 청두시로부터 약 4천600억 원을 투자받아 '청두가오전'을 설립했습니다.

A 씨는 현재 이 회사에서 반도체 공정 설계를 주도하는 핵심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20나노급보다 더 발전된 18나노 D램의 핵심 기술도 중국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 최 씨와 A 씨가 관여했는지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나노급 D램 기술을 확보하면서 삼성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10년 안쪽으로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10나노급 기술까지 유출됐다면 격차는 더 좁혀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긍원/고려대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교수 : 시행착오를 건너뛰고 그냥 바로 뛰어들어간다면 상당히 공정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죠.]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화면출처 : bilibili, 영상편집 : 박진훈)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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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사건 아닐까 싶은데... 삼성의 반도체 관련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을 빼낸 인물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그럼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일단 작정하고 빼돌린 뒤에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냐.. 그게 아닌.. 위의 보도내용에 나오는 핵심인물..
 
청두가오전 최 모 대표입니다.
 
이 최 모 대표.. 삼성전자 임원, 하이닉스 부사장까지 지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 합니다.
 
참고뉴스 : '기술·인력 유출 주도' 어떻게 가능했나…수사 본격화 계획

Q. 기술·인력 유출 주도한 인물은?

[배준우 기자 : 경찰은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인 최 모 씨를 핵심 인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경우는 2015년부터 해외로 가서 짐새미, 컨닥터, JSMC 등 반도체 컨설팅 업체를 차렸습니다. 명목상으로 보면 반도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업체 업무를 했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국내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중국으로 빼 가는 업무를 한 것 아니냐, 경찰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력과 기술을 확보를 해서 지난 2020년에는 최 씨가 직접 반도체 제조회사인 청두가오전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기존 수사와 차이는?

[배준우 기자 : 우선 두 사건의 수사 대상자는 같습니다. 수원지검이 지난해 6월 삼성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최 씨를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때는 공장 설계도와 공장 건축에 필요한 시설을 유출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거는 공장 설립이 무산이 됐고요. 이번에 경찰이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기술과 인력 유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드웨어 복제, 소프트웨어 복제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유출된 20나노급 D-RAM, 이 기술을 토대로 중국 청두가오전이 조만간 D-RAM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수사 진행 상황은?

[배준우 기자 : 앞서 구속기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고요. 경찰은 최 씨를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산업기술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해서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면서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 씨 측과 통화를 해 보니까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인데 내일 예정되어 있는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경찰이 최 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언제 포섭이 되고 빼돌리게 되었느냐.. 위의 보도내용에는 2021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연도는 청두가오전을 설립한 시기이고..
 
이 최 모 대표.. 중국에서 2015년부터 회사 하나를 설립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관련 인력과 기술 유출을 위해 한국내 인재와 접촉을 시도.. 포섭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포섭작업을 하다 필요한 기술과 인재가 확보가 되니.. 2021년에 청두가오전을 중국에서 설립을 하고.. 중국은 여기에 자금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중국에서 관련 기술을 확보한 것 같고요..
 
일단.. 다른 보도내용으로.. 삼성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유출되었지만.. 공장 설립은 무산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신.. 반도체 제조기술과 인력 유출은... 늦은 것 같죠..
 
물론.. 산업스파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빼돌릴려 하는 국가는 중국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에.. 이 보도가 나온 시점에서 한국내 기업은 보안점검을 다시 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핵심기술에 대해.. 보관과 열람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핵심기술등은 연구원이나 임원이 임의적으로 다운받아 따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예상이 되는데.. 그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료를 다운받지 못하게 하며 열람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거나 수정등이 필요하다면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그나마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확률을 줄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