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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9622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외과 의사 면허정지 적법 다음 네이버 법원 "의료인에 대한 신뢰 실추..비도덕적 의료행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게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가 적발돼 의사면허가 일시 정지된 외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과 의사 A 씨는 2016년 2월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해 재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A 씨에 대해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주사기를.. 2019. 5. 28.
'한·미 정상통화 유출' 외교관 "강효상 정쟁 도구로 활용..상상 못해"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K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측이 "국회의원에 외교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업무라 생각했을 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K 참사관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대미외교 정책 수행에 장애를 야기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졸업 이후 강 의원과 30년간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은 없다"며 "강 의원이 이를 정쟁 도구로 활용하고 '굴욕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 참사관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외교부 동료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정부의 대미외.. 2019. 5. 28.
워마드에 청해부대 순직하사 조롱 글..해군 "모든 방안 강구"(종합) 다음 네이버 밧줄 사고 다음 날 게재, 인신공격성 댓글 등 삭제되지 않아 공분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며칠 전 순직한 청해부대 28진 최영함 소속 최종근(22) 하사에 대한 조롱 글이 올라와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군 당국이 27일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게시글은 청해부대 사고 다음 날인 25일 오후 11시 42분께 워마드 한 게시판에 '어제 재기한 **방패'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재기는 워마드에서 극단 선택을 뜻하는 은어로 사용된다. 게시글에는 사고 당시 사진과 최 하사 영정사진이 함께 올랐다. 글쓴이는 "사고 난 장면이 웃겨서 혼자 볼 수 없다"며 'ㅋㅋㅋ('크크크'의 약자로 채팅어로 웃거나 비웃는 모습을 표현한 .. 2019. 5. 27.
"동생 성추행범 몰려 억울" 청와대 청원에 법원 판결문 공개 다음 네이버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되자 법원 판결문 공개 "성폭력으로 집행유예 전력..증거가치 잘못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여전히 ‘동생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파문이 확산하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하고 나섰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을 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ㄱ씨의 형은 “동생은 지난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5월7일 열린 항소심에도 1심 판결이 변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 2019. 5. 27.
'탈코르셋' 유튜버 배리나, OECD 포럼 참석 논란에 입 열어 다음 네이버 이른바 '탈코르셋' 운동 지지를 선언한 뷰티 유튜버 배리나(본명 배은정)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럼에 패널로 참석하게 된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배리나는 국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혐오 현상에 대해 언급해 "국격을 깎아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배리나를 국제 포럼에 참여하도록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배리나는 "OECD 측의 초대를 받고 갔다"며 입장을 밝혔다. 배리나는 27일 트위터에서 "제가 참여한 패널은 소셜미디어&정체성"이라며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폭력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자리였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에서 나를 OECD 행사에 보냈다는 건 헛소리"라며 "저를 정부에서 보냈다 이런 식으로 루머 만들.. 2019. 5. 27.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직진차로 좌회전' 등에 100% 과실 다음 네이버 근접거리 추월, 좌회전차로 직진, 자전거도로 사고 등 22개 추가 오토바이 교차로 무단진입 과실 30%→70%..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80% 과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금.. 2019. 5. 27.
'양심적 병역거부' 옥석가리기..법원 "신념 표출안해" 징역 1년 다음 네이버 法 "계속 입영연기 하다가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죄질 불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 2019. 5. 27.
통일부 "北에 달러 대신 쌀 2배 지급 제의 보도, 사실 아냐" / 北 "쌀보다 현금" 금강산-개성공단 대금 쌀로 2배 지급 거부 다음 네이버 "비용 지급은 재개 합의가 있고 난 뒤 논의할 사항"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정부가 올해 1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전제로 대금 지급시 달러 대신 쌀을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북한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27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아무런 근거없이, 그리고 공식적인 확인 과정없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남북은 작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 임금 지급 문제나.. 2019. 5. 27.
법원, 현대중 노조 물적분할 주총 방해금지 결정 다음 네이버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위해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법원이 노조의 주주총회 방해행위를 금지시켰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금지행위의 범위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와 임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밖에서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주총장 100m 이내에서 주주나 임직원들에게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주식을 보유한 노조 조합원들의 주총장 입장과 .. 201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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