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상도움거리/일반113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에 관련된 법령..(2.3m / 2.7m) 일반적으로 요새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있죠..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요새 논란인데.. 기존에는 법령상으로 2.3m로 정해져 있어서 택배 일반탑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저상으로 나온 탑차만 진입이 가능하죠.. 이게.. 지상의 도로를 진입하는 곳이면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데.. 최근의 아파트에선 지상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자연스레 논란이 되었습니다.. 택배 탑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저상 탑차를 운영하다간.. 택배노동자들의 허리가 무사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택배 물품이 가벼우면 모를까.. 일부 택배물중엔 쌀푸대나 생수등의 무거운 택배물이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우선적으로 주차장에 한해선 주차장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2021. 4. 15.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적으세요”…발급 방법은? 관련링크 :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적으세요”…발급 방법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방문한 업소에 QR코드 인식기가 없어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때.. 전화번호를 적기가 불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 4. 7.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을 확정한 뒤.. 언론사의 호칭변화..(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얼마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을 확정받았죠.. 결국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에서 '이명박씨'로 호칭을 바꿔 부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재 언론사에선 박근혜씨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진영에 따라 그리 부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진영을 따지는 방송사라 할지라도 예우에 관련되어선 지킬건 지키고는 있습니다.. 뭐 일부 유튜브 채널에선 그리 하진 않지만.. 법령때문입니다.. 이에 관련된 법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링크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0. 11. 1.
참치 캔 따고 5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다음 하이닥 당신은 통조림 참치를 먹기 위해 뚜껑을 딴 후 어떻게 하는가? 바로 김치찌개에 넣거나 젓가락으로 꺼내 먹지는 않는지? 앞으로는 5분 정도 기다려야 하겠다. 그렇다면 왜 기다려야 할까? 이는 퓨란(Furan) 때문이다. 퓨란은 무색, 휘발성의 액체로 요리, 병조림, 통조림과 같은 전통적인 가열처리 조리 중에 일부 식품에 형성되는 화학 오염 물질이다. 식품의 주성분 중 탄수화물인 당과 단백질인 아미노산을 열처리하면 퓨란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 휘발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조리 과정에서는 이것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나, 커피, 빵, 조리된 가금류, 카제인나트륨, 콩 및 통·병조림 식품 등의 가열처리 제품에서 주로 나타난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에 따르면 “퓨란과 인체 발암성과의 상관성.. 2020. 10. 20.
파일 공유 각종 계산 하수 수리계산 고형물부하량 관(STS) 규격표 공학용 단위환산표 소독능 계산 소화조 소화율 및 소화슬러지량 계산 슬러지 비저항계수 계산 여과사 입경계산 위어(weir) 유량계산 완속여과지 입경분포 계산 탱크 Head 계산 관련 공사 투입 장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환경성 계산(소음도, 진동도, 공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계산) 크레인 Rigging 계산 CT계산값 및 유량계산 아이소용지(ISO Isometric) 2020. 9. 11.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주한 미 육군 규정 600-2)(휴가 규정) 요약. 본 규정은 대한민국 내의 주한 미 육군 부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의 인사 행정, 관리, 교육, 훈련 및 군수 지원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본 규정은 한국 육군 요원이 예속, 배속 또는 시설이나 기지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육군/공군부대/기관 및 대한민국 내에 주둔하고 카투사 지원을 받는 주한 미 육군에 적용된다. 본 규정의 목적상 유엔군 사령부 (UNC) 의장 중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사병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예속/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 또한 예하부대 및 참모는 주한 미 육군 사령부 카투사 제도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한국군 지원단 인사과나 지.. 2020. 9. 8.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링크 : 국회 의안과 [세상논란거리/정치] - '의사부족' 우려, 새누리당 의원들 공공의대 추진 사실일까 2016년 발의된 법안으로 공공의대 추진 관련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입니다. 내용상 2015년 당시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발의 법안 제목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이라 언급함으로써 2016년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다르다 볼 수 있는 건 이미 있는 국공립대학의 의대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는게 특징일 겁니다.. 즉 새롭게 학교 만들어 운영하는게 아닌 기존 학.. 2020. 9. 6.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링크 : 대한민국 국회 의안과 논란이 되는 부분인 학생선발, 의무복무,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여부만 떼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은 같은 이름으로 2가지가 올라와져 있어 모두 언급합니다. 날짜로 따진다면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최근에 나온 법안입니다..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원안으로 보이며 이를 보완한 법안이 김성주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 김성주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2020.06.30) 제19조(입학자격)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박.. 2020. 9. 2.
[법령비교]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2015년, 2016년, 2020년)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정의화, 2015년 발의 제9조(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①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이 조에서 “재난”이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윤종필, 2016년 발의 제9조(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①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 2020. 9. 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