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상논란거리9558 논밭에, 국유지에 '불법' 파크골프장…단속 손 놓은 정부·지자체 다음 네이버[앵커]공원 같은 소규모 공간에서 골프를 즐기는 '파크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파크골프장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인데도 아랑곳 않고 골프장을 만들거나, 무단으로 국유지까지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탁 트인 잔디밭 위로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사방에서 경쾌한 공소리가 이어집니다.[딱딱. 가자. 간다.]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설 파크골프장입니다.파크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최근 이런 골프장이 크게 늘었습니다.[파크골프장 이용객 : 재밌어요. 저 50대인데 50대도 해야 돼요. 일반 골프보다 이게 힘이 더 많이 들어요.]그런데 시설 절반 가까이 불법입니다.논과 밭이던 땅을 허가받지 않고 파크골프장으로 용도변경 한 겁니다.2만 7000㎡ 넘게 무단 확장했습니.. 2024. 4. 26. 고층 아파트서 날벼락…"하늘서 여러 개 떨어져" 주차장 발칵 다음 네이버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어린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파트 고층에서 누가 화분을 던졌다고요?네, 해당 아파트 11층에 거주하고 있던 50대 여성 A 씨가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아래로 던진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그제(24일) 오전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A 씨는 아파트 11층인 자기 집에서 화분 여러 개를 던져 주차돼 있던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피해 차량들은 유리창이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신 병력이 있는 걸로 알려졌으며, 최근 증세가 심해졌다는 가족의 증언에 따라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 2024. 4. 26. 연 끊고 살다가 동생 사망하자 돈달라며 나타난 큰 형, 고인 재산 못 받는다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에게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위헌 및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날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유류분 제도란 유족들이 고인의 유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한 최소 상속금액이다. 1977년 도입된 이래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작용했다. 현행 민법은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 2024. 4. 25. 민주,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여 "거야 폭주" 야 "총선 민심" 다음 네이버 거대 야당, 총선 후 양곡관리법·민주유공자법 등 단독 의결5월 본회의 개최 두고 협상 난망…'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여 "국민이 입법 폭주권 줬나…숙제하듯 날치기 처리 안 돼"야 "총선 민의 따라 의사일정 협조해야"…대여 압박 수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임기를 한 달여 남긴 21대 국회가 협치보다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선거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이 총선 민심에 힘 입어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단독 처리한 데 이어 5월2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처리까지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이 아니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본회의 보이콧'을 암시하고 있다. '소수 여당 대 거대 야당' 구도가 22대에도 이어지면서 21대에 이어 국회가 .. 2024. 4. 24. 미국 연례인권보고서‥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적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언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에게 과징금을 내린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는 2023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요한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부 부패 등을 꼽았습니다.먼저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과거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게 금지됐던 것을 언급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낸 시민단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해, 작년 5월 대법원이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결했다고 적었습니다.보고서는 또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도 .. 2024. 4. 24. “꼭 잡아주세요” 무인점포 상습절도범 경찰 추적 다음 네이버 인상착의 공개 불구 절도 이어가최근 강릉지역에서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경찰이 범인 검거에 나섰다.23일 강릉경찰서는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 40분 쯤 강릉시 유천동의 한 밀키트 무인점포에서 약 5만원 가량의 밀키트를 훔친 여성 A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잔액부족 카드로 결제하는 척 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앞서 지난 2월 17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같은 매장에서 5만원 가량의 밀키트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매장 점주 김모(57)씨는 “지난 2월 모자를 쓴 여성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돼 매장 내 ‘꼭! 잡아주세요!’라는 문구와 CCTV화면 캡쳐 사진을 부착했는데 범인이 그마저도 떼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혀 소름이 끼쳤다.. 2024. 4. 24. 일본산 두릅·고사리·능이버섯 방사능 기준치 넘어…"수입금지 강화" 다음 네이버 4만5759건 중 3628건(7.9%) 세슘 검출가공식품도 심각…"日 여행 시 주의 요구"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일본산 두릅과 고사리, 능이버섯 등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성 물질(세슘)이 검출되는 등 농수축산물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곤들매기와 산천어 등 담수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세슘이 검출됐다.24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검사대상 4만5759건 중 3628건(7.9%)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농산물은 13.6%, 수산물은 4.0%, 축산물은 1.0%, 가공식품은 4.4% 비율로 세슘이 검출됐다. 야생육의 경우 세슘 검출률이 무려 36.7%에 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 2024. 4. 24. '빅5' 초유의 전면 휴진 가능성…환자 불편·경영난 악화 불보듯 다음 네이버 서울대병원 30일, 아산병원 내달 3일 응급·중환자실 제외한 전면 휴진환자들, 교수들 사직 이어 전면 휴진 소식에 불안 떨어병원들 경영난도 '악화일로'…"전공의 사태 후 수천억원 손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나머지 병원도 주 1회 전면 휴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미 주요 병원의 수술이 반토막 나고 외래 진료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적인 진료 축소가 시행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전공의 집단 이탈 후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경영난 역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울산대 이어 의대마다 '휴진' 확산일로24일 의료계에 따르면 .. 2024. 4. 24. 의성군 ‘자두 청년’ 향년 29…귀농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다음 네이버 [한겨레21] 귀농·귀촌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 지역소멸 1위 의성의 ‘희망’ 청년농부 숨져 상주 샤인머스캣 농사짓던 47살 농부도 떠나 설 연휴를 앞둔 2024년 2월7일 저녁 7시께. 경북 의성경찰서에 동시다발로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지역 청년들의 전화였다. 내용은 이랬다. “최서현(가명)을 찾아봐주세요.” 최서현은 경북 의성군의 29살 귀농 청년이다. ‘#자두청년’이라는 해시태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십 개 게시물을 올려둔 그는 주로 자두와 복숭아 농사를 소개했다. 하지만 갑자기 ‘유서’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농촌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싶었을 뿐인데, 농촌사회 이면에 신물이 난다. 다들 고맙고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2024. 4. 23. 이전 1 2 3 4 ··· 106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