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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유치원과 형평성 차원 https://news.v.daum.net/v/201811052304171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5683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 감사관들이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감사 계획이 논의됐다.2018.10.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결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는 5일 충북 청주 소재 옛 대통령.. 2018. 11. 5.
저질 의료·과잉진료..단속도 아랑곳 않는 '사무장 병원' https://news.v.daum.net/v/201811052145399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7014 [앵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른바 '바지 의사'를 내세워 운영하는 병의원을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5일) 이런 '사무장 병원' 90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올해 적발된 곳만 해도 180여 곳에 이릅니다. 지난 10년간 적발된 곳이 천 5백 군데가 넘는데, 이 병의원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수익'을 내는 데에만 급급해서 과잉 진료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 서.. 2018. 11. 5.
엄마 따라 제주 온 3세 아이 시신으로.."실종신고 모녀" https://news.v.daum.net/v/2018110522191668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837 [뉴스데스크] ◀ 앵커 ▶ 제주의 해안가에서 세 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닷새 전에 엄마와 함께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엄마도 실종된 상태여서 경찰이 행적을 좇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 살배기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 해양경찰이 단서를 찾기 위해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어제(4일) 저녁 6시 반쯤 근처에 있던 낚시객이 발견했습니다. [목격자] "주위가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 2018. 11. 5.
36개월 교정시설 대체복무안, 징벌성 vs 형평성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11052036074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6957 지난주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대체 복무 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36개월 동안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안이 유력한데 이것을 두고 징벌과 다름없다는 의견과 병역 회피를 막으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동연 기자입니다.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이 '수감 생활 18개월'이라는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 옆 사람은 '교정시.. 2018. 11. 5.
내일부터 유류세 15% 인하..휘발유 최대 123원·경유 87원↓ https://news.v.daum.net/v/201811051617059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448401 "재고량 따라 주유소 가격인하 시점 달라질수도..최대한 조기 반영"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기존 재고물량을 고려하면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이번 인하 조치가 반영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11월.. 2018. 11. 5.
"나라의 노예들이.." 법무부 간부 '막말' 일부 확인..감찰 착수 https://news.v.daum.net/v/201811051722049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48640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일부 확인돼 해당 부처가 정식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오모 인권정책과장의 막말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감찰 절차로 전환했다고 5일 밝혔다. 오 과장은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의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 2018. 11. 5.
욕설·고성 난무..단전·단수에 갈등 극에 달한 구 노량진수산시장 https://news.v.daum.net/v/201811051449467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6267 구시장 상인들 "어류 폐사 직전" vs 수협 "온당한 절차" 5일 서울 구 노량진시장에서 상인들이 신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5일 수협이 전격적으로 단전·단수를 단행한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시장 주변에서는 수협과 구시장 측이 서로 커다란 엠프를 틀어놓았고, 한 켠에서는 수협 직원들과 상인들 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었다. 수협은 지난달 30일 .. 2018. 11. 5.
한유총 경기도회, 도 교육청에 '건물 이용료'요구 https://news.v.daum.net/v/201811051032540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7097 "설립자 생활권 보장 등 위해"..한유총 "임원회의 안 거친 내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경기도회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하겠다면서도 교육 당국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유총 경기도회는 지난 2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회는 이.. 2018. 11. 5.
미국, 이란 '원유제재' 재개.."한국 포함 8개국 예외 인정"(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1051401215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447712 오후 2시 기해 이란 경제·금융제재 전면 복원..세계경제 타격 여파 주목 외신 "한국·일본·인도·중국·터키 등 8개국은 6개월간 예외" 미국, 이란 '원유제재' 재개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2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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