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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에 욕설까지..동물보호 단체 동물 구조의 민낯 다음 네이버 [앵커] 안락사 논란을 빚은 케어의 박소연 대표처럼 동물 구조를 명목으로 불법을 일삼는 동물권 단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단체 회원들은 사유지에 무단침입하거나 동물을 데려온 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 한 개 사육장. 마스크와 장갑으로 무장한 무리가 서성입니다. 언덕 아래로 성큼성큼 내려가더니 사육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성인 남성 만한 개를 안고 나옵니다. 동물권옹호 단체 회원들입니다. 사유지에 무단 침입한 회원들은 쇠사슬로 묶인 잠금장치를 뜯고 이곳 사육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같은 개 사육장을 3번씩이나 찾아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2, 30대 회원.. 2019. 4. 23.
'주행 중 시동 꺼짐' 환불 요구한 차주에게 타이어 2개 제안한 벤츠 다음 네이버 [비즈니스 포커스] -레몬법 4개월, 여전히 환불·교환 어려워 …“치명적 사고 위험 있는데 반복돼야 인정한다니” [한경비즈니스=안옥희 기자] # 김 모 씨는 2018년 3월 ‘벤츠 AMG A45’를 구매했다. 벤츠 오너가 됐다는 기쁨도 잠시, 출고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과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서 김 씨의 지난 1년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오가느라 악몽이 돼버렸다. 김 씨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명성과 한성자동차의 서비스를 믿고 6000만원대 차량을 샀는데 시동 꺼짐 증상과 미흡한 애프터서비스(AS)로 1년간 고생하게 될 줄 몰랐다”며 “그러면 수입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새 차 1년도 안 돼 ‘주행 중 시동 꺼짐’ 발생 경기도 수원에서 4월 1.. 2019. 4. 23.
5.18 공수부대원이 시민 장갑차에 깔렸다? 다음 네이버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광주 전남도청 앞,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를 시작했다. 당시 여기서 유일하게 목숨을 잃은 공수부대원이 1명 있다. 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권용운 일병이다. 권 일병은 장갑차에 깔려 사망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국가기관의 모든 공식기록에는 권 일병이 돌진하는 시위대의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돼 있다. 당시 육군본부 기록은 물론 1995년 검찰의 5.18 수사발표 기록도,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권 일병의 사망 원인은 전두환의 내란혐의 입증에 주력했던 검찰과 발포명령자 조사에 치중했던 국방부 과거사위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에 1980년 신군부의 입맛대로 작성된 육군본부 기록과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공.. 2019. 4. 23.
'기소권 일부만 가진 공수처' 패스트트랙 올라간다 다음 네이버 한국당 뺀 여야4당, 22일 패스트트랙 합의문 발표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 부여 공수처장 추천시 야당 동의 반드시 필요하도록 설계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하는 방안도 합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법안 내용을 합의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야4당 원내대표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 관련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 2019. 4. 22.
국방부 "韓함정에 초계기 근접시 군사적조치 방침 日에 설명"(종합) 다음 네이버 "유사사건 발생시 행동지침 따라 강력대응".."작전 세부매뉴얼 日에 공개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준삼 기자 =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근접비행할 경우 군사적 조치가 단행될 것임을 일본 측에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22일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경고하는 한국군의 신지침, 안보협력에 그림자'란 제목의 일본 언론 기사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는 한일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면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보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 2019. 4. 22.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취소 확정.."공익 해치고 목적외 사업" 다음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오늘 취소 통지.."유아교육 안정성 확보 위해 불가피" 한유총 "취소사유 비합리적이면 불복..행정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 2019. 4. 22.
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 부숴도 될까요? 다음 네이버 작년 법 개정돼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 가능..시민들 잘 몰라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통해 개정법 내용 소개와 찬반 투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긴급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긁거나 밀어내고 현장에 진입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법 개정 사실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에 서울시가 시민에게 법 개정 사실을 알리고 불법주정차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22일 서울시와 소방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방해 행위는 그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워왔다. 2017년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는 147건이다. 화재발생시.. 2019. 4. 22.
합참 "군용기접근시 화기레이더 작동 방침 日에 통보한적 없다" 다음 네이버 日측과 또 '진실공방' 양상..軍 "초계기 위협비행 후 대응매뉴얼 보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일본 군용기가 함정의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할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노재천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이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도 같은 질문에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출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 2019. 4. 22.
"韓, 日에 '군용기 3해리내 접근시 화기관제레이더 작동' 통보" 다음 네이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며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년 1월 26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발언을 전후해 국방부가 방위성에 지침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해당 지침은 동맹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적용 대상이라며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군이 일본에 대해 강..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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