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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내두른 국회 직원들.."의안과 점거는 상상 이상" 다음 네이버 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후 팩스 떼고 컴퓨터 사용도 막아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오히려 "헌법 수호한 것" 큰소리 한국당 탓에 법안 잘못 기재됐음에도 곽상도 "코메디" 비꼬아 국회 직원들 "국회 직원 행정 막은 것은 상상조차 못한 일"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 주목 자유한국당의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국회 직원에 대한 감금 등 폭력 행위와 사무실 기물 파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이 위헌이자 불법행위라며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느닷없이 사무실에 감금당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됐던 국회 직원들은 허탈함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의안과 강제 점거는 지난 25일부터 26일 오후까지.. 2019. 4. 27.
[돌발영상] '소방관 국가직화' 행안위 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회의장엔 여당만 있고 야당은 없었죠..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찾아와 항의를 합니다. 국회 거부로 참여조차 안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기에 왜 찾아오나 싶었죠.. 그런데 알고보니 아예 회의를 무산시키려 왔습니다. 찾아온 국회의원은 이채익의원.... 왜 합의하지 않은 회의를 하고 있느냐 따집니다.. 하지만 여당 이재정의원이 이미 전에 합의를 하지 않았냐 되묻습니다.. 국회법을 들면서 법대로 하자 합니다..최근 국회법에는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따지는 두 의원....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재정의원은 당연하지만 소위위원입니다.. 하지만.. 이채익의원은 소위위원이 아닙니다... 2019. 4. 27.
'패스트트랙 지정' 이틀째 불발..여야 극한대치속 내주초 재시도 다음 네이버 사개특위 질서유지권 발동한 채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상정..정개특위 개의도 못해 바른미래 회의 불참에 의결정족수 원천 미달..주말넘겨 장기화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슬기 이보배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시도가 이틀째 무산됐다. 여야4당은 주말을 거친 뒤 내주 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재시도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입법 주도권을 좌우할 패스트트랙 정국이 예상외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했지만, 처리에는 실패.. 2019. 4. 26.
14년 묵은 국회 시스템에 허찔린 한국당.."허탈한 속임수"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이 14년 묵은 국회 시스템에 허를 찔렸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개혁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한국당은 25~26일 이틀 동안 물리력을 동원했지만, 여야 4당이 26일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이란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으로, 두 법 모두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이다. 한국당이 의원, 보좌진, 당직자를 총동원해 법안 접수를 받는 국회 7층 의안과 사무실 안팎을 점거하며 법안 접수를 막았지만, 이 법안들은 국회 전자입법발의시스템.. 2019. 4. 26.
국회 사개특위 개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상정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9시 20분께 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당초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실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봉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진행된 회의에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회의실 점거로 결국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되어 열렸습니다. 안건을 .. 2019. 4. 26.
'농약 수입맥주' 조사했더니..식약처 "모두 기준치 이하" 다음 네이버 우리 정치권의 부끄러운 모습 보셨는데요, 국회에서 달라지는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입 맥주에 제초제 성분이 들어 있다며 그 목록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41종류가 넘는 맥주와 와인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는데, SBS 취재 결과 모두 세계 보건기구 기준치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내일(27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떠도는 '농약 맥주 리스트'입니다. 최근 수입 맥주 인기에 '4개에 만 원' 마케팅까지 가세해 판매가 늘었던 터라 소비자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성용/경기 김포시 : 평소에 양꼬치를 너무 좋아해서 칭따오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앞으로는 못 먹을 거 같아.. 2019. 4. 26.
여야4당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완료..입안지원시스템 활용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 4당이 26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는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모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앞서 여야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출했었다. goodday@news1.kr 여야당이 의안과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하였고 의안번호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로서 자유한국당이 막을려 했던 법안 접수가 끝난 상황이라 자유한국당은 일단 의안과에서 물러났습.. 2019. 4. 26.
민주당 "이은재, 법안 훼손했다..사법처리할 것" 다음 네이버 "의안과 심각한 폭력상태..동영상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을 빼앗아 훼손했다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을 인편으로 접수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육탄저지로 막혔다"며 "(관련 법안이) 팩스로 의안과에 도착했는데 이은재 의원이 그 법안을 뺏어 파손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혔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직원이 겁박당하는 분위기에서 업무를 했을 것"이라며 "(법안을 뺏은 것은) 의안과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폭력상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더불어민.. 2019. 4. 26.
아이돌보미 뽑을 때 인적성검사 본다..가정방문 불시점검도(종합) 아이돌보미 뽑을 때 인적성검사 본다..가정방문 불시점검도(종합) 다음 네이버 아동학대 돌보미 '자격정지·취소' 처분 강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 argumentinkor.tistory.com 그동안 아이 돌보미들중 일부가 아동 학대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돌보미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였기에 이에 논란이 커졌었죠..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가 실시됩니다. 부적합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지원받은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근무태도, 활동이력)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는 통합관리시스..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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