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20 ‘먹튀’ 중국인에 건강보험 적자 640억…1년 새 3배 ‘껑충’ 다음 네이버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인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원(직장가입자 1조 5015억원·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3287억원에 그쳤다.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 2024. 7. 15. "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다음 네이버 [앵커] 자주 가는 병원이나 약국에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앞으론 신분증을 챙기지 않으면 건강보험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얘기하면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신분증을 깜빡하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일부 예외는 허용됩니다. [앵커].. 2024. 5. 13. [팩트체크]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4만 원이 된다? 다음 네이버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건 해당 안 돼 급여 재평가에 따라 2~3배 부담 커질 수 있어 [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최근 인공눈물 가격이 내년부터 최대 10배 올라 4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서는 인공눈물로 많이 쓰이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건강 보호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최대 10배까지 인공눈물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됐다.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돼 실제 가격의 10%인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 2023. 10. 30.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 근거가 없다? 다음 네이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파탄론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혀졌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론은 근거가 없는 것일까. 김 수석부의장이 재정파탄론을 부정한 근거로 제시한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는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라는 요인과 건강보험 재정 관련 다양한 쟁점 등을 고려할 때 '재정파탄론'이나 '재정파탄론이 근거 없다는 주장'도 모두 단언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2조 8000억원, 2022년 3조000억 원의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적립금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해인 2018년 20조60.. 2023. 4. 8. 3년새 1509억→109억… 중국인 건보적자 확 줄었다 다음 네이버 외국인 건보료 부과·급여 현황 6개월 이상 거주자 가입 등 정부 ‘무임승차 방지법’ 효과 사실상 낸 만큼 받아가는 셈 코로나로 입국 감소 여파도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건보 재정 적자 규모가 3년 새 14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중 유일하게 중국인만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 혜택이 더 컸는데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보 재정수지는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아.. 2023. 3. 13.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 건보 적용 안돼요"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사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15일 설명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53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43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공단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 2022. 12. 15. '건보료 0원' 논란 조규홍 후보자, ERBD 재직 당시 국내 건보 내역 제출 '부동의'..이용 여부도 확인 불가 다음 네이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된 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기간 동안의 국내 건강보험 이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동의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 당시 국내 건강보험 이용내역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뿐 아니라 후보자 본인의 이용내역까지 부동의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RBD)에서 재직하는 당시 2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1년 6개월동안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2022. 9. 26.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복지부 "기초연금 연계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 다음 네이버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를 재검토하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6대 핵심과제와 19개 세부과제로 이뤄진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급여항목은 재평가하는 동시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개편안도 마련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대통령 보고에 앞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초음파와 MRI 등 기존 급여 항목을 재평가해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고 건보 자격 도용을 방지하는 등 지출을 줄여 응급·고위험시설 등 필수의료 분야와 초고가 희귀.. 2022. 8. 19.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관련링크 :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 뉴스톱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잘 알려진 역사학자 전우용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에 대한 글을 올렸다. 전우용은 “현재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살인적 폭력과 최루탄에 맞서 싸워 만든 제도"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시초가 박정희라는 주장을 하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이 글은 14일 현재 1500여회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전우용은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1987년 대선 당시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런 공약이 없으면 뜨거웠던 6월항쟁의 민주화 열기를 가라앉힐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사실상 6.. 2022. 1. 3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