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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11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당시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 2023. 3. 23.

박홍근 “6대 범죄 중 대형참사 먼저 빼자고 한 게 권성동”···권성동 “거짓말” 다음 네이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과 관련해 경찰이 경찰을 셀프 수사하게 된 상황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 중에서 대형참사를 빼도 좋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개정이 먼저’라고 주장하자 받아친 것이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참사의 상황과 연계시켜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집권 여당 대표마저 정치적 공격 소재를 가지고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배경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편을 공.. 2022. 11. 4.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대형참사를 수사할 수 없다.. 과연 그럴까..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고.. 통과가 되었죠.. 물론 원안 그대로 통과된 건 아닙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힘싸움이 있었는데.. 의석수 차이가 있어서 국민의힘이 그다지 큰 힘은 쓰진 못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는데.. 당시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이를 두 당이 수용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민주당의 '검수완박' 거의 그대로.. 국힘의 '보완수사권'만 반영 [세상논란거리/정치] - 국민의힘, 검수완박 여야 중재안 놓고 '투톱' 의견 충돌 그런데.. 이 중재안이 논란이 되자.. 권성동의원은 파기합니다.. 합의를.. 그래서 난리가 났죠.. 결국 합의를 하면서 만들어진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법.. 2022. 11. 4.

[팩트체크] 국민 90%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문제없다고 본다?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중앙일보 홈페이지 설문조사 근거로 주장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선 56%가 '부적절' 답변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문제없다고 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까지 쓰면서 비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90%가 시행령 개정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9명꼴로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을까. 유 의원이 근거로 제.. 2022. 8. 24.

'시행령 개정해 검수완박 우회' 한동훈..법조계 "민생피해, 시행령으로 보완" 다음 네이버 9월 10일, 민주당 강행 검수완박 시행..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으로 맞대응 민주당 "한동훈 너무 설친다..시행령 쿠데타, 기존 법 넘어서 무소불위 권력 행사" 한동훈 "적법 범위 내에서 개정 이뤄져..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 챙기는 것" 법조계 "민주당,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시행령 취지나 내용에서 흠잡을 데 없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소사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다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검수완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할 때부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대목이 허점으로 .. 2022. 8. 16.

한동훈, 검수완박 한달 앞두고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꺼냈다 다음 네이버 부패·경제범죄 개념 재정립해 검찰 수사범위에 포함 '중요범죄' 유형 정비..직권남용죄 부패범죄로 재규정 검찰 수사범위 제한한 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검수완박에 따른 국민피해 최소화 만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보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2. 8. 11.

강력·외사부 복원, 형사부 직접수사 확대 ..'검수완박' 무력화 추진 다음 네이버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국민 피해가 증가했다며 검찰 직접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수사권 회복을 위한 검찰 직제개편도 준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형사법령 제·개정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이뤄져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수사가 만성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 윤.. 2022. 7. 26.

'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속..반대·기권 투표한 '5인' 누구? 다음 네이버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반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기권' 용혜인 기본소득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반대·기권 투표한 의원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찬성` 투표한 172명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 의원 161명,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4인 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투표한 3명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 2022. 4. 30.

국민의힘, 돌연 왜? - 국민의힘.. 민주당과의 합의 파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야 합의가 사실상 깨지면서 정국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법안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 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팀 김민찬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주말 지나면서 국민의힘 입장이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문인데, 이렇게 뒤집힌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오늘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깨면서 밝힌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요. 중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중재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덜컥 서명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실제로는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항의가 예상보다 큰 점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와 부패 두 분야에 대한 수사와 보완수사권..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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