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국8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면 이렇게 된다” 다음 네이버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 50여 명 대부분을 좌천시켰다. 경찰청은 2월2일 총경 457명에 대한 정기 인사에서 이은애 수사구조개혁팀장(총경)을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에 발령했다. 총경을 두 직급 낮은 경감급 직책에 임명한 것이다. 이은애 총경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대변해왔다. 이 총경과 함께 2022년 7월 전국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 대부분이 좌천됐다. 총경회의 참석자 54명 가운데 40여 명이 좌천됐고, 좌천되지 않은 총경은 대부분 퇴직 예정자라고 경찰 간부들은 전했다. 특히 좌천된 총경 가운데 23명은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직책이 강등됐다. 상황팀장은 총경보다 한 직급 낮은 경정이나 초임 총경이 맡는 직책이다. 그러나 이.. 2023. 2. 12. "김순호 잠적 시기 조직도 채워져"..노동계 사퇴 요구 다음 네이버 [앵커] '밀고 특채'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은 1980년대 자신이 몸담고 있던 노동단체 회원 명단을 치안본부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당시 김 국장이 잠적한 시기에 치안본부가 회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사자료를 YTN 취재진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노동계는 김순호 국장 사퇴를 요구하는 연대기구를 마련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과거 김순호 국장이 몸담았던 노동단체 회원 명단을 치안본부가 언제 파악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YTN 취재진이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이 몸담았던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에 대한 치안본부 수사 기록을 추가로 확인했는.. 2022. 8. 25. 권은희 "경찰국 반대했다고 징계..與윤리'참칭'위, 정당정치 희화화"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윤리위, 권은희 의원 징계절차 개시 권은희 "경찰국 반대·이상민장관 탄핵 주장 때문" "듣도 보도 못한 윤리 기준..경찰국 위헌·위법사항"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권은희 의원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며 반발했다. 권은희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날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징계 개시 통지서를 송부했다”며 “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윤리위 본캐(실체)가 국정 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 관계를 수직적.. 2022. 8. 23. 이상민 "경찰국 설치 위법 없어..수사·기소 분리 찬성"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돌격대장'·'보위부장'으로 칭하며 위법한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했다고 질타하자 "경찰국이 위법한 점은 하나도 없다. 천 의원이 위법하다는 것을 단 하나라도 지적할 수 있으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수긍하겠다"고 응수했다. 천 의원이 언급한 장관 취임 100일 동안 추진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9가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없다. 사실 관계부터가 대부분 틀렸다. (경찰국 신설 외) 나머지는 주관적인 판단이라 딱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 2022. 8. 18. 밀실서 이뤄진 '경찰국 신설'..행안부 "경찰자문위 회의록 없다" 다음 네이버 '행안부 이중대' 논란 자문위 회의 자료 공개 안해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는 자체 회의록 작성 전문가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가능성 농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한 달여간 회의를 하면서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따르면, 행안부는 천 의원실에 “자문위는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에 의거해 구성된 회의체로 관련 법령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며 “그에 따라 회의록,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문위 회의와 관련된 발제 자료, 토론.. 2022. 8. 1. 법무부에 검찰국, 그래서 행안부에 경찰국? 다음 네이버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 세제실..경찰만 없다" 법무부 검찰국,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내무부 치안국 역시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 1991년 경찰청 독립 이후 사라져..31년 만에 부활 [앵커] 31년 만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부활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무부의 검찰국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또 다른지 우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있지만, 경찰만 없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유를.. 2022. 7. 25. 경찰청, '총경 회의' 참석자 감찰 착수..명단 파악 지시 다음 네이버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이른바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오늘(23일) 오후 2시에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 명단을 감찰을 위한 첫 단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앞서 청장 직무대행이 해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행했다는 점을 감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 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게는 오늘 밤 '대기발령'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후임으로는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총경급 경찰관 50여 명이 참석했고, 화상으로도 130여 명이 참석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및 경찰지휘.. 2022. 7. 23.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행안장관 인사권 가지면 안되는 증거" 다음 네이버 "내주 오찬 하자던 청장 후보자가 갑자기 생각 바뀌었겠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 총경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으며 이날 늦은 오후에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류 총경은 인사 발령 직후 연합뉴스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래서 총대를 메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인사 발령 직전까지도 경찰 지휘부로부터 연락.. 2022.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