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호처7 “물리력부터 행사,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법학자들, 대통령실 경호 비판 한목소리 다음 네이버 강성희 의원 이어 사태 반복 전문가들 “위법 요소 있어” “경호 규정 구체화” 제언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연행한 것과 관련해 법학 전문가들은 “위헌적이며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할 물리력 행사가 최우선으로 사용됐다는 점, 경호요원들이 위해 요인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막는 데 쓰였다는 지적들이었다. 이들은 앞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빚어진 사태가 반복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차제에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법적 제도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헌법 전공 교수·학자들은 18일 카이스트 졸업식 현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행위에 물.. 2024. 2. 18. 강성희 "국정 기조 바꾸라고 했다가 쫓겨나"...대통령실 "금도 넘어서" 다음 네이버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제 퇴장당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실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행사장에서 쫓겨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들어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과 강성희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 만나 악수하던 중이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그러면서 경호원들이 "다시 행사장 안에 들어가려는 자신을 막았다며 국회의원을 이렇게 사지를 들어 내쫓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협.. 2024. 1. 19. 대통령 경호처 내년 예산 20% 증가.."아베 피살 뒤 '과학적 경호' 필요" 다음 네이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세출 예산 1163억원으로 편성 올해 970억원보다 193억원 증가 대통령실 "아베 피살과 직접적 연관 없어" "전직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가 증가 반영" 대통령 경호처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 가량 확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호 비용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대통령경호처 세출 예산은 1163억2200만원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올해 예산(969억9600만원)보다 19.9%(193억2600만원)나 증가한 것으로, 올해 대비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5.2%보다도 .. 2022. 9. 4. 文 평산마을 사저 반경 300m는 어디까지?..시위대 마을 밖으로 쫓겨난다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 구역이 확장되면서 보수 시위대의 어디까지 밀려날까. 세계일보가 위성·지형 지도를 통해 시위 금지 구역을 확인해 본 결과, 마을 내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포먼스·확성기 등을 동원한 보수 단체의 시위가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혔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사저로부터 반경 300m를 위성지도에서 살펴보면, 평산마을 대부분 지역이 경호구역 안에 포함된다. 경호구역 바깥에 있는 주거지역도 진입로를.. 2022. 8. 21. "살던 집까지 빼 달라니"..집무실 이전에 군 관사도 유탄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경호처가 국방부 근처에 있는 군 간부들의 관사까지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내부에선 사무실에 이어 보금자리까지 빼앗아 가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대통령 관저로 쓰기로 한 외교장관 공관은 임시로만 쓰고, 용산에 새로 관저를 짓겠다는 계획이어서 이전 관련 비용은 더 늘게 됐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이른바 5분 대기조 간부들에게 우선 제공되는 국방부와 합참 관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이 관사 중 최소 18채를 용산 집무실 경호 인력이 사용해야 하니, 최대한 빨리 비워달란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종로의 경호처.. 2022. 5. 5. 주영훈 靑경호처장, 경호처 무기계약직 女직원 가사도우미로 썼다 / 청와대 "경호처 직원, 경호처장 가사도우미 한 적 없어" 다음 네이버 靑직원들 "A씨,주 처장 관사 출근…빨래·청소 등 가사일" "원래 업무인 환경미화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 시켜" 경호처 "회의실 등 공적 공간이 있는 1층만 청소" 해명 주 처장,구체적 해명 없이 "공직자로서 비판 감내할 것" 주영훈(63·사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자신의 관사(官舍)로 출근시켜 개인적인 가사(家事)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A(여)씨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을 해왔다. A씨가 주 처장 관사로 출근을 시작한 시기는 2017년 7월 박찬주 전 육군 대.. 2019. 4. 8. "내가 누군지 알아!"..靑 경호처 직원, 술집서 '폭행·욕설' https://news.v.daum.net/v/201811102036117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239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술집에서 경찰관 두 명이 한 남성을 수갑을 채우고 붙잡고 있습니다. [유 모 씨/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 너 이 XX. 저 XXX XX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잡으라고.] 붙잡힌 남성은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 유 모 씨입니다. 오늘(10일) 새벽 술집에.. 2018.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