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수처32 '기소권 일부만 가진 공수처' 패스트트랙 올라간다 다음 네이버 한국당 뺀 여야4당, 22일 패스트트랙 합의문 발표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 부여 공수처장 추천시 야당 동의 반드시 필요하도록 설계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하는 방안도 합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법안 내용을 합의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야4당 원내대표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 관련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 2019. 4. 22.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의총 격돌..유승민 등 중도퇴장 다음 네이버 오전 9시 시작해 점심 건너 뛰고 의원들 토론 거듭 유승민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 안 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03.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 상정을 놓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홍만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의총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패스스트랙 상정은 당론 .. 2019. 3. 20. 나경원 "공수처는 대한민국판 '게슈타포'..靑·與, 독재 하겠다는 것" 다음 네이버 "선거제,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법은 3대 날치기 악법" "민주당 2중대 만들고 독재하려는 좌파 장기집권 플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2중대를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의혹을 통해 이.. 2019. 3. 17. 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 검토 가능" 다음 네이버 국민청원 답변서 입법 촉구.."공수처는 필수 처방약, 국회가 답할 차례" "검찰이 공수처 찬성한 것 사상 처음, 문무일 결단 감사..20년만에 때가 됐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회의 결과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2019. 2. 22. 힘 빠진 정부 공직감찰 기능.."靑,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https://news.v.daum.net/v/201812191913275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27753 대검·국정원 등 정보수집 사라져 / 靑 특별감찰관도 2년 넘게 공석 / 특감반 논란 속 '기능 약화' 지적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공직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물론이고 국정원 및 안보지원사(옛 기무사)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 감찰 기능마저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 감찰을.. 2018. 12. 1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