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수처32 공수처, 손준성 작심 비판.."범죄자 행태 답습, 개탄" 다음 네이버 [앵커] 저희가 파악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흘전 영장심사 때, 손준성 검사가 "범죄자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니 소환을 미루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강조한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구속해야 이유를 설명하면서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수사 받는 입장이 되자, 그동안 검찰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온 범죄자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조사 일정을 두고 공수처와 3주간 줄다리기를 이어온 손 검사 측을 향한 비판입니다. 또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에 .. 2021. 10. 28.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도 수사한다 다음 네이버 공수처 수사 2부 제보 사주 의혹 정식 수사 착수 수사 3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박차, 정점식 의원실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측은 지난달 13일 박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15일에는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이 경선 개입이라며 그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2021. 10. 6. 檢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관여 확인".. 공수처로 이첩 다음 네이버 尹 장모 문건 수사도 확대될 듯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이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다. 범죄 혐의별로 여러 곳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된 이 사건은 수사주체가 일원화돼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30일 윤 전 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현직 검사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다른 피고소인들의 중복수사도 방지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내역도 공수처로 넘겼다. 검찰은 .. 2021. 9. 30. 국민의힘,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저지 안 할 듯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박준호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김웅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하며 당 차원에서 총력 저지에 나선 가운데 합법적인 범주 이내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이 사건의 진실과 실체가 조속히 백일하에 드러나길 바라고 있다"며 "객관적인 사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밝혀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김웅 의원은 자신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웅 의원실에 있는 김웅 의원의 컴퓨터에 대해 공수처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겠다고 한다면 김웅 의원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요구사항.. 2021. 9. 12.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김웅 5곳 동시 압수수색 다음 네이버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다만 김 의원 의원실은 국민의힘 측과 대치하다, 결국,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이 있는 국회의원회관 3층에 국회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몰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잠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의원실로 들이닥칩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겁니다. 의원실은 물론, 김웅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근무하는 대구고검 사무실과 자택.. 2021. 9. 10. 대검 "불기소 결정한 검사 비위는 공수처 이첩 없이 종결" 다음 네이버 공수처에 검사 비위 안 넘기고 종결 방안 추진 법조계 "공수처 부정하는 불공정 처사"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 중 불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검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종결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문건에는 ‘수사 필요성이 없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검찰 등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검사의 고위.. 2021. 7. 6. 공수처장 후보 추천 효력 인정.. 法, 집행정지 신청 각하 다음 네이버 김진욱 후보자 추천 의결 효력 계속 유지돼 "원고 적격 없고, 심리대상인 '처분'도 아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7일 각하됐다. 이로써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대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최종 후보자로 낙점된 김 연구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도 차질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ㆍ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 2021. 1. 7.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은정 홍규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 2020. 8. 4. [팩트체크] 공수처장은 국회가 탄핵소추 못한다?..아니다 다음 네이버 주호영 "탄핵대상 아냐" 주장하면서 관련 헌법 규정 주목 공수처장,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공무원' 해당 공수처법 신분조항에 '탄핵' 명시..의원 1/3 발의→과반수 찬성시 탄핵소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김예림 인턴기자 = 다음달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장을 국회가 견제할 수 없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기 때.. 2020. 6. 2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