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교육감12

"내 자식을 혼내?" 교사에 '민원·소송 20번'…교육감이 학부모 고발 다음 네이버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 자녀를 훈육했다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수십차례 민원과 진정,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18일 무고, 상해,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 A씨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사례는 전북에서 처음이다. 2021년 4월 전북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다 소리를 내자 교사 B씨는 "수업을 방해했다"며 벌점의 일종인 '레드카드'를 줬다. 방과 후에는 약 14분간 교실 바닥 청소를 시켰다. 이에 A씨는 학교를 찾아가 "정서적 학대"라며 항의하고, 사흘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담임 교체.. 2024. 4. 22.
'시장 발언중지·퇴장' 조례에..서울시 "시의회 폭거" 강력 반발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을 명령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2일 "시의회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도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 등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발언할 경우 의장과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퇴장당한 시장.교육감 등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한 .. 2022. 1. 2.
교육감 11명, 노태우 국가장 장례위원 거부 다음 네이버 참여 더 늘어날 듯.. "전교조 대량 해직 사과 안 해, 교육 책임진 교육감이라 참여 안 했다" [윤근혁 기자] 정부가 전 대통령인 고 노태우씨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한 가운데, 초중고 교육을 책임진 시도교육감들이 장례위원을 잇달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오후 6시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광주 장휘국,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강원 민병희, 충북 김병우, 충남 김지철, 전북 김승환, 전남 장석웅, 제주 이석문 교육감 등 11명이 장례위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거부 대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장의 경우 시도지사들은 물론 시도교육감들도 장례위원으로 참석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감들이 집단으로 .. 2021. 10. 28.
이재정 "경기도 자율형공립고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 다음 네이버 "지역 고교 선도모델이 되도록 지원할 것"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경기지역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고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청내 카페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도내 자율형 공립고는 모두 11개다. 도교육청은 우선 세마고(오산)와 와부고(남양주)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거쳐 지난 8월30일 자율형 공립고 지정종료가 고시돼 2020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나머지 9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자율형 공립고 지정기간을 만료할 예정이다. 2021년 충현고(광명)·함현고(시흥)·양주고(양주)를, 2022년에는 의왕.. 2019. 11. 12.
'사립유치원 폐원' 교육감이 결정..정부, 이달 중순 시행령 개정 다음 네이버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조항 삭제키로 교육부 "기준 강화된 개정안..이달 중 시행하겠다"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세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사립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1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기중 폐원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기준과 관련해 지역적 상황과 교육적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의 의견이 지난 4월 제출됐다".. 2019. 7. 1.
전북교육감 "교육부,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시 권한쟁의"(종합) 다음 네이버 "상산고 평가는 적법했다..평가과정에 교육감 의도 조금도 안 들어가" "정치권 압력, 실시간 공개할 것"..청와대 개입 주장 관련 "가짜뉴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4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 평가 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20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 지정취소 결정 재고를 촉구한 .. 2019. 6. 24.
강은희 대구교육감 '회생'..항소심 벌금 80만원 감형 다음 네이버 ㆍ선거홍보물 정당경력 표기 ㆍ법원 “당선 무효형 지나쳐” ㆍ시민단체 “교육자치 오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54·사진)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여서 강 교육감은 사실상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함으로써 유리하게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 2019. 5. 13.
조희연 "한유총 허가취소..개학연기 사상초유 사태에 책임" 다음 네이버 "공익 해하는 행위..지도부가 다수 유치원 후진적 길로 이끌어" 서울교육청,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 2019. 3. 5.
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 위기 다음 네이버 교육감 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강 교육감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이미 알려졌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교육감은 '매우 당황스럽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성준 [hsjk23.. 2019. 2.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