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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사립유치원 폐원' 교육감이 결정..정부, 이달 중순 시행령 개정

by 체커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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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조항 삭제키로
교육부 "기준 강화된 개정안..이달 중 시행하겠다"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세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사립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1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기중 폐원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기준과 관련해 지역적 상황과 교육적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의 의견이 지난 4월 제출됐다"면서 "(학부모 3분의2 동의 조항 대신) 교육감이 폐원여부를 결정할 때 폐원의 적절성과 계획의 적절성, 기타 필요한 사항까지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새로 담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의 단 1%라도 학습권 보장이 안 될 경우 폐원을 할 수 없도록 해 더욱 강화된 개정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전원 동의를 폐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괄적 기준보다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 조항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반대로 학부모 3분의2 동의만 받으면 폐원이 가능하도록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한 것"이고 설명했다.

대신 바뀐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신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을 인가할 때 Δ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Δ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Δ학부모 의견 Δ그 밖에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밖의 세부사항은 추후 시·도 교육규칙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도입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중 22명이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33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26명이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법리검토를 통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jinho26@news1.kr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 분노를 느꼈나 봅니다..

 

앞으로 폐원을 할려 한다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에는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젠 교육감이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겠죠..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폐원이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유치원 폐원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이 가져가게 되었으니 그만큼 교육감의 책임감 또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학부모에게 실력행사를 하여 교육감 선거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서 폐원은 교육감의 승인으로 바뀌었으니 편법 폐원이나 불법 폐원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다만 바뀌는 기류는 있네요..

 

이전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에듀파인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었는데 일부 소송취하 의사를 밝혔고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서도 취하서를 제출하는등의 이탈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도 아니고 일부가 이탈한 만큼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탈이 시작된 것만으로도 이후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유치원 3법만 개정안이든 원안이든 국회에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불법 보조금 횡령등은 확연히 줄어들겠죠...

 

아예 없애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유치원 3법의 목적이 처벌조항 근거이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만드는 것이라 이전보단 강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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