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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서울주요大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11월 개선방안" 다음 네이버 교육개혁장관회의서 지시 "수시전형 불신 커지는 게 현실..학종 획기적 개선해야" "정시비중 기존 권고안 만으론 부족".."서울 상위권大 학종 비중 지나치게 높아" "교육에서 공정가치 실현..정시 능사 아니지만 학부모 목소리 귀 기울여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 2019. 10. 25.
사립유치원 원장, 내년부터 초·중·고 교장 수준 자격 갖춰야 다음 네이버 원장 자격...교육경력은 강화, 경력 범위는 축소 사립유치원 법 위반 때 1~3차 단계별 행정처분 "아이들 전원조치 완료 안되면 폐원도 안돼" 앞으로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이 초·중·고교 교장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사립유치원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원아 모집을 할 수 없거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은 현재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갖추거나, 학력에 상관없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면 되도록 돼 있던 것을.. 2019. 7. 30.
상산고 자사고 유지..교육부 "평가지표 부당에 절차 위법" 다음 뉴시스 "사회통합전형 비율 평가적정성 부족..재량권 남용" 동산고·군산중앙고 지정취소..내년 3월 일반고 전환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상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70점)보다 높은 기준점수(80점)를 정한데다 평가과정에 위법·부당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산고는 지정 취소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3월 지정된 이후 10년만인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북 군산중앙고의 일반고 자체전환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상산고 재지정평가 중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지표를 문제삼았다. 상산.. 2019. 7. 26.
13곳 중 8곳..서울서도 자사고 재지정 탈락 '쓰나미' 다음 네이버 [이슈톡톡] 청문·교육부 동의 거쳐 취소 확정 올해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받은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13곳 중 절반이 넘는 8곳이 지정 취소 위기에 내몰렸다. 앞서 전북과 부산에서 ‘원조 자사고’로 불리는 상산고와 해운대고가 잇따라 재지정 평가에 탈락한 데 이어 ‘교육 1번지’ 서울에서도 같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계에 일대혼란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육청 “8개 자사고, 목적 달성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개교 중 8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는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다. 동성고, 이화여.. 2019. 7. 9.
서울 공립학교 105곳 내일 급식중단..초등돌봄 모두 정상운영 다음 네이버 학교비정규직 총파업..빵·도시락 등 대체급식 실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3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으로 서울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1천26곳 중 10.2%인 105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2일 집계했다. 급식중단 학교 중 77개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주고 25개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오게 할 예정이다. 3개교는 오전만 수업한다. 792개교는 파업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급식이 진행된다. 또 129개교는 기말고사로 애초부터 급식이 필요 없는 상황이어서 파업에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과 5일 급식 중단학교는 각각 76개교와 56개교로 집계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파업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돌.. 2019. 7. 2.
'사립유치원 폐원' 교육감이 결정..정부, 이달 중순 시행령 개정 다음 네이버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조항 삭제키로 교육부 "기준 강화된 개정안..이달 중 시행하겠다"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세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사립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1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기중 폐원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기준과 관련해 지역적 상황과 교육적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의 의견이 지난 4월 제출됐다".. 2019. 7. 1.
'집필자 동의 없이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간부 기소 다음 네이버 교육부 간부가 2017년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이 이달 초 교육부 과장급 직원 A 씨와 장학사 B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 과장은 2017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는 부분을 2009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사회과 성취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A 과장은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이나 시민단.. 2019. 6. 25.
연·고대 등 사립대 16곳, 개교이래 첫 종합감사 다음 네이버 정원 6000명이상 대학부터 2021년까지 종합감사키로 사립대의 40%가 무풍지대 '사학 길들이기' 우려도 나와 "교육부 제역할 못했다" 자성 유 부총리 교피아 척결 의지 교육부가 고려대·연세대 등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정원 6000명 이상인 사립대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또 교육공무원이 사학과 유착 관계를 맺는 '교피아' 의혹에 대해서도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사학에서 회계·채용·입시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 2019. 6. 24.
'교과서값 달라!' 수천억 청구..교육 당국 비상 다음 네이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 못 받은 교과서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4년 교육부는 초등과 고등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출판사들이 제시한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73%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조재익/교육부 교과서기획과장 (2014년 3월) : 출판사의 증빙자료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특히 저희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출판사 희망 가격보다 평균 33~44%까지 값을 깎았습니다. 출판사들은 개발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소송을 냈는데 5년이 지난 지난 2월, 대법원은 교.. 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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