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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대통령도 국민..감사 요구할 수 있어"..감사원 논란 키워 다음 네이버 "감사원, 대통령 지원기관 시즌 2" 비판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대통령도 감사원에 특정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주장에 이어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은 특정감사를 요구받거나 훼방받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의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법에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며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규정해놓았다. 그러나 최 원장의 발언은 감사원을 향한 영향력 행사로 번질.. 2022. 10. 11.
정부 '집콕' 호소 공허했다..휴가지마다 사람·차량 물결 다음 네이버 황금 연휴 '거리두기' 실종 식당 5인 이상 방문 속출·공항 인산인해 신규 확진 1817명… 토요일 기준 또 최다 10만여명 몰린 제주도 18일부터 ‘4단계’ “팥칼국수 식당 안 갈 거야?” 15일 오후 전북 전주한옥마을, 서너 명씩 나눠 걷던 가족 사이에 대화가 오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직계가족 4인까지 모임 가능)를 의식해선지 가족 5인 이상이 대놓고 몰려다니진 않았지만, 맛집 앞에선 눈치 싸움이 치열했다. 부모 둘이서 각각 조부모, 자녀들과 따로 앉는 식이었다. 일부 식당 앞에선 실랑이도 이어졌다. 한식집을 운영하는 양모(44)씨는 “점심에만 5인 이상 가족 손님 두 팀을 돌려보냈다”며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들은 인원수에서 제외라지만, 증빙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 2021. 8. 15.
서민 "국민 똑똑치 않아..'文·조국 잘생겨서' 맘카페 지지도 높아" 다음 네이버 "국민들이 똑똑하다는 것 착각" "현재 정치 수준이 국민의 수준" "최순실, 現정권선 대우 달랐을 것" "윤석열 없었으면 曺가 대권주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조국흑서'의 공저자 서민 단국대 교수는 12일 "국민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 이런 착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서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같이 밝힌 후 "예를 들어 '맘카페'를 가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되게 높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잘생긴 게 되게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게 과연 국민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좀 비판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수준이란 것은 사실 한 .. 2020. 11. 12.
의료원장들 '대리사과'에도..시험보는 의대생 정작 '묵묵부답' 다음 네이버 본과 4학년생들 "국시 응시하겠다" 의사표현 후 사과·양해 없어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의사 국가고시 정상화를 위해 의료원장들이 대국민 사과하는 등 의료계가 총력전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이들이 재응시 기회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의대 교수들이 국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기하고,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까지 권익위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에는 사립대·국립대 의료원장들의 대국민 사과문까지 나왔다.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 2020. 10. 8.
의대생들 "국시 응시" 밝힌 다음날..의료단체들 "전향적 조치를" 촉구 다음 네이버 정부 "국민 양해 동반돼야" 난색 정치권 "행동에 대한 책임져야" [경향신문] 의대생들이 국가시험(국시)에 응시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의료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여론’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의·정 갈등의 마지막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 국시에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어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응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 2020. 9. 25.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대정부ㆍ국민 권고안 "종교집회 등 다중사회활동 자제 강력 권고" 다음 네이버 "피해 최소화 '완화전략' 고민할 때..위기경보도 상향해야" 11개 감염 관련 학회, 진단서 없는 공결·병가 허가 촉구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감염학회 등 의학단체들이 감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교 집회 등 다중이 모이는 사회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감염학회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는 22일 '심각 단계의 위기에 처한 코로나19, 국내확산과 완화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란 제목의 권고문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사회활동의 자제를 촉구했다. 학회는 "코로나19 중앙임상TF의 치료 경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주로 가벼운 질병을 많이 일으.. 2020. 2. 22.
문의장이 꺼낸 '1+1+α'案, 국내여론 벽 넘고 日호응 끌어낼까 다음 네이버 日기업 부담, 韓기업·국민이 나눠..日 태도 변화 위한 '고육지책' 풀이 피해자 반응 미지수..대리인 "납득 어렵다..미리 통지했어야" 문의장 "모두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하지만 나의 책무" (도쿄=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1+1+α(알파)' 방안이 한일 양국에서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이날 도쿄(東京) 와세다(早稻田)대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의장 측에 따르면 문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2019. 11. 5.
일본 언론의 오판.. 한국인의 대부분은 GSOMIA을 몰랐다? 관련논평 : 韓国NAVERの急上昇ワード1位に…韓国人の多くはGSOMIAを知らなかった? 日本政府が韓国を輸出優遇対象国から正式に除外した28日、「日本が不当な措置を続けることを非常に遺憾に思う。日本が事態をさらに悪化させずに、韓日関係の復元のための対話に誠意をもって臨むことを重ねて求める」とコメントした李洛淵首相。 さらに李首相は「私たちは日本の不当な経済報復措置を正すため、WTOへの提訴を予定通り進めるつもりだ」とも延べているが、実際に提訴された場合、判断が示されるまでに最長で1年4か月もの期間がかか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また、世耕弘成経済産業大臣は「世界全てのホワイト国的制度を導入している国から、ホワイト国としての優遇扱い受けている日本を韓国だけが外すということを韓国自身がやっておられるので、そういう中でどういう形で提訴されるのか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はちょっと考え方を伺ってみ.. 2019. 8. 29.
한국 여행주의 vs 도쿄 여행금지.. 경제전쟁서 여행전쟁 '확전' 다음 네이버 외무성 "반일시위 격화" 스폿정보 발령..상황변화 따라 위험정보로 상향될 수도 [서울신문]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 내 대일 여론 악화를 이유로 일본 국민에게 한국 여행 주의보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반면 한국 여당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 여행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일 경제 전쟁이 ‘여행 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일 ‘한국 내 일본 관련 시위·집회에 대한 주의 환기’라는 제목으로 여행 주의보의 일종인 ‘스폿 정보’를 발령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해 “주로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일본 관련 데모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신 정보에 주의하고 데모 등이 이뤄지고 있.. 201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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