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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도와 문 대통령 당선' 김석기 의원에 경찰 "면책특권 불송치" 다음 네이버 경찰 "면책특권 해당..공소권 없음"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 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발언은 헌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돼, 공소권이 .. 2022. 8. 24.
'제가 한 일 아세요?'..김승희, 홍보성 여론조사 추가 확인 다음 네이버 [뉴스리뷰] [앵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총선을 앞둔 2019년, 정책 발굴에 써야 할 돈으로 본인 홍보성 여론조사를 해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김 후보자, 그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여론조사를 두 차례나 더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경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건 2016년. 이듬해, 김 후보자는 서울 양천구 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현안조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엔 입법정책개발비가 쓰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 특히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 2022. 6. 27.
규제완화 선봉에 섰던 김승희 내정자..'검증 안된 신약 사용' '임상시험 비용 환자 전가' 추진 다음 네이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식약처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검증되지 않은 신약을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약·의료기기 회사의 이익과 밀접한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다수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안전보다 관련 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인 인물이 복지부 수장으로 적합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내정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이던 2016년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란 인간의 세포·조직·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시키는 의료기술로, 줄기세포 등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 2022. 5. 31.
安 분당갑 전입신고.."이재명 계양을 출마는 배신행위" 다음 네이버 ‘대장동 게이트 심판론’ 강조 국민의힘 전략공천 가시화 안철수(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위해 분당 백현동에 전입신고를 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역이 성남 분당갑인 만큼 안 위원장은 앞으로 대장동 사태 등을 비판하며 ‘이재명·민주당 심판론’을 집중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9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안 위원장은 전입신고를 마친 뒤 “오늘로써 분당 판교 주민이 됐다”며 “지역 현안들도 이제 제가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니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안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 2022. 5. 9.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초청받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안 갑니다"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요? 안 갈 것 같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3일 초청장을 받아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당 지도부를 제외하면 참석할 이유가 마땅치 않고 갈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벌써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 취임식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다. 윤 당선인 측은 국회의원 293명 전원과 배우자에게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자신들의 일터이자 안방에서 취임식이 열리는 것임에도 민주당 의원 사이에선 불참 기류가 짙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측은 "예우를 갖춘 초청장 전달은 위원회의 소임이나 참석 여부는 초청받은 분들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속사정은 다.. 2022. 5. 3.
'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속..반대·기권 투표한 '5인' 누구? 다음 네이버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반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기권' 용혜인 기본소득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반대·기권 투표한 의원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찬성` 투표한 172명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 의원 161명,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4인 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투표한 3명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 2022. 4. 30.
윤상현 재산 577억…野 원내대표 후보군 중 '톱' 다음 네이버 [2022 재산공개] 배우자, 비상장 주식 거래 영향 탓 473억 거래..종전 신고액은 240억원 김도읍 46억·권성동 44억·윤재옥 25억·박대출 18억·김태흠 9억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달 8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유력 후보군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577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후보군 가운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국회 소속 공개 대상자 326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윤 의원의 재산은 577억929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신고액보다 227억8402만원 증가한 규모다. 윤 의원의 재산 변동은 배우.. 2022. 3. 31.
與 "국힘, 블랙리스트 작성 시작..尹 취임 전 인사보복 준비"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취임 41일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인사보복 준비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 또는 규탄 이력이 있는지를 파악해 새로운 윤석열판 블랙리스트 작성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이 복지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주요이력에 대한 블랙리스트 성격의 명단 작성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출신 여부, 정당 및 출마 경력, 임명권자에 이어서, 특히 민변과 참여연대 등 특정 시민단체 출신 여부를 콕집어서 인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2022. 3. 30.
윤·안 단일화 하루 만에..터져 나오는 불협화음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이준석 “공동대표? 그럴 일 없다” 안철수와 힘겨루기 전초전 관측 안 대표, 5일 이천서 첫 공동 유세 국민의당 일부선 “이재명 지지” 권은희, 책임 요구 나서 ‘후폭풍’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선언 하루 만인 4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공동대표 체제설’을 반박하고, 안 후보를 향해 불쾌감도 드러냈다. 국민의힘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측 지분 요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일화 반대론자였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합당 후 이 대표와 안 대표의 ‘공동대표 체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준석 대표 단일..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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