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12 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다음 네이버 법원은 "해고 안돼" 직장에서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해고가 가능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징계 시 참고해야 할 판결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공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KTX기장이면서 무임승차…단속 직원에 "두고 보자" 2000년부터 KTX 기장으로 근무해온 A는 2019년 6월 경 배우자, 지인 2명과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고 승차했다. 승무원 B가 이를 적발하고 원래 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가하려하자 A는 B에게 "나 기장이고 출.. 2022. 7. 10. 물난리에 도로도 끊겼는데.."전액 환불 안 된다고요?"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아니, 도로가 끊기고 산사태가 났는데 왜 환불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달 초 경기도 가평에서는 많은 양의 비로 토사가 무너져 도로가 끊기고, 곳곳에서 가스와 수도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집중 호우에 산사태주의보까지 내려진 가평으로 휴가를 떠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한 이모(24) 씨는 예약일 하루 전 펜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펜션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절대 환불해줄 수 없다"였습니다. 현지 사정을 알고자 가평군청 산림과에 문의한 이씨는 도로 상황이 위험해 "웬만하면 오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지만 펜션 측은 우회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씨는 "지자체에선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데, 환불해주기 싫으니 오라고 한다"며 "그 좁은 도로로 가다가 누구 한 명 죽어.. 2020. 8. 8. 세대주 아니라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다음 네이버 정부, 이의신청 세부기준 공개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장이 없어도 이의신청을 거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단위로 지급한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가 기준이다. 또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의 동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2020. 5. 8. "남녀 체력기준 왜 다르나"..경찰 간부 통합선발 논란 다음 네이버 팔굽혀펴기 男 61개·女 31개 남학생들 "역차별이다" 반발 "생물학적 차이 인정을" 의견도 "경찰 내 여성 비율을 높이고 싶다면 여성 모집정원을 늘릴 것이지, 체력을 다르게 볼 거면 뭐하러 남녀 통합으로 뽑나요?" 4일 서울 신림동의 한 경찰입시 체력학원 앞에서 만난 경찰간부시험 준비생 이재석 씨(가명·27)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경찰시험은 체력 배점이 높은데, 통합 선발을 한다면서 남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이 내년부터 남녀 통합 선발로 바뀌지만 여전히 체력시험 기준은 성별 차이를 두고 있어 준비생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까지 경찰간부는 일반직렬 남성 35명, 여성 5명을 나눠 뽑았지만 내년부.. 2019. 12. 4. '장제원 아들' 영향?.. 警,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늘린다 다음 네이버 경찰, 교통범죄 현행범 체포 대상 넓힌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더욱 신경쓸 것 경찰청, 관련 지침 지난 5일 일선서에 내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시 현행범 체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0.2%이상)가 높을 경우 등이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사없이 귀가조치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귀가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끓자 경찰이 내놓은 해법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이번달 5일 관련 지침을 일선서에 하달했다. 13일 경찰청이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교통사범에 대한 신.. 2019. 11. 13. 친환경·저독성이라더니..'납 범벅' 페인트 유통 다음 네이버 [앵커] 페인트는 어떨까요. 시중에 팔리는 일부 페인트의 납 함량이 어린이 안전 기준의 천 배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조사들은 3년 전 페인트에 납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들로 붐비는 놀이터, 이곳저곳 알록달록한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손이 많이 닿다 보니 칠이 벗겨진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음성변조 : "학교 끝나고 친구랑 와서 그네도 타고 이런 거 자주 타요."] 한 환경단체가 유통 중인 페인트의 납 함량을 분석했습니다. 5대 페인트사 제품 18개 중 절반이 넘는 11개에서 납이 검출됐습니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인 90ppm을 넘는 제품도 5개에 달했고, 4개는 기준치의 천 배를 넘었습니다. KC.. 2019. 10. 1. 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목장형 유가공업체: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 ○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리국민 누구나 즐겨먹는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 2019. 8. 9. 사립유치원 원장, 내년부터 초·중·고 교장 수준 자격 갖춰야 다음 네이버 원장 자격...교육경력은 강화, 경력 범위는 축소 사립유치원 법 위반 때 1~3차 단계별 행정처분 "아이들 전원조치 완료 안되면 폐원도 안돼" 앞으로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이 초·중·고교 교장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사립유치원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원아 모집을 할 수 없거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은 현재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갖추거나, 학력에 상관없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면 되도록 돼 있던 것을.. 2019. 7. 30.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기준 '0.05%→0.03%' 강화 다음 네이버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5일부턴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등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2019. 6.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