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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내 의료 민영화 관련 기사모음.. 민주당이 의료민영화 원조? 새누리당 지적 맞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1948577%20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의료 민영화 원조다 나는 얼마 전에 기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 기자는 ‘참여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www.pressian.com 나는 얼마 전에 기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 기자는 ‘참여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 기자는 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때 버스 속에 있었던 지라 길게 통화하기가 곤란했다. 그래서 내가 동료 후배 전문가들과 함.. 2024. 4. 2.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 오부치 선언) 참고링크 :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전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링크 : 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のための行動計画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日韓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 중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 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 2023. 3. 8.
정진석 "DJ·盧의 진정한 계승자는 윤 대통령…이재명 아냐"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일 관계에 관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계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수상이 1998년 선언한 한일 파트너십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였다. 한일 파트너십 선언은 더 이상 첨삭이 필요치 않은 한일관계의 이정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오부치 두 정상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는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문화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일본 문화 개방을 단행했고, 가장 큰 덕을 본 것은 우리지 손해 본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 2023. 3. 2.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관련링크 :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 뉴스톱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잘 알려진 역사학자 전우용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에 대한 글을 올렸다. 전우용은 “현재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살인적 폭력과 최루탄에 맞서 싸워 만든 제도"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시초가 박정희라는 주장을 하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이 글은 14일 현재 1500여회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전우용은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1987년 대선 당시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런 공약이 없으면 뜨거웠던 6월항쟁의 민주화 열기를 가라앉힐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사실상 6.. 2022. 1. 30.
'DJ·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다음 네이버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김승연 징역 2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도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써야 하는 공작금 10억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수집 등의 목적.. 2021. 3. 28.
포항지진의 원인이 되었던 지열발전소..과연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 당연하겠지만 지열발전소를 짓고 운영한 회사에 책임이 있죠.. 포항 지열발전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 493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 심부지열발전(Enhanced geothermal system) 방식의 지열발전소입니다. 발주기관은 지식경제부.. 참여기관은 (주)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포스코, (주)이노지오테크놀로즈입니다. 2010년부터 계획하고 2012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시운전중에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해 결국 가동중단 및 패쇄가 될 예정입니다. 이때 논란이 있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의 시작은 2002년부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 관련뉴스 : 포항 지열발전 사업 시작은 '.. 2019. 3. 24.
포항지진 시민대책기구 출범부터 '삐걱'..여당, 회의 불참 다음 네이버 기존 손배소송 주도 시민단체도 빠지면서 '대표성' 논란 포항지열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인재란 정부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포항시민 목소리를 담아낼 범시민대책기구가 출범했지만, 대표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이나 정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일 먼저 추진해 온 단체가 빠지면서 출범부터 삐걱대는 분위기다.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시의회 의장, 박명재(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김정재(포항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경제·종교·청년단체, 정당 등 각계각층 인사 60여명은 23일 회의를 열고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발족했다. .. 2019. 3. 24.
김대중평화센터, 'DJ, 5·18 北특수군 파견요청' 이주성씨 고발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김대중평화센터는 저서에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이주성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가 지난 2017년 발간한 『보랏빛 호수』라는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하고, 북한군이 15대 대선에 후보였던 김 전 대통령을 도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또한 "이 씨가 유튜브 방송 등에서도 자신이 책에 쓴 내용은 군인 출신 탈북민에게 직접 듣고 취재한 내용이라고 발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어떤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출판물에 적시하고 유포하는 것은..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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