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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7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야...항고기간 남아" 다음 네이버 [국회 법사위] 말 아낀 천대엽 처장, 야당 계속된 추궁에 항고 필요성 인정[류승연, 남소연 기자]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아직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 보라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거냐"는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답했다.이날 천 행정처장은 유독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2025. 3. 12.
“독도는 분쟁지역” AI 교과서 답변에 정부 “심각한 오류 아냐” 다음 네이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탑재된 AI 챗봇(대화 로봇)이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내놓은 답변을 두고 정부 기관 관계자가 “심각한 오류가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AI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의 비윤리적 답변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쉽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실린 AI 교과서를 학생들이 쓸 때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 관계자는 올해 9월24일 AI 교과서 1차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AI 교과서가) 독도 영토 문제를 내면 어떻게 답변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답하면 안 되는 것.. 2024. 11. 28.
윤 대통령 'VIP 격노설' 사실조회 요청에 '답변 못 한다' 취지로 회신 다음 네이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요청한 사실 조회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어젯밤(24일)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답변을 못 한다"는 취지로 짧은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 3일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7차 공판에서 박 전 단장 측이 윤 대통령에 대해 신청한 6건 가운데 3건을 수용했습니다. 통상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은 다음 공판 기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오늘 8차 공판을 하루 앞두고 답변을 보내온 겁니다.군사법원이 승인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는 주로 'VP 격노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국방 관련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2024. 9. 25.
이재명 압수수색 많다?…검찰총장 "삼성·롯데·SK 때 한마디도 안했다" 다음 네이버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하는 등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압수수색할 때, 삼성·롯데·SK그룹을 압수수색할 때 (정치권에서) 압수수색이 많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횟수는) 날짜별, 장소별로 다 셌다. 설왕설래하지 말고 자료를 놓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저희는 압수수색 횟수를 장소별로 나눠서 판단하지 않는다"며 "수사대상인 분들과 수사의 주체가 압수수색 횟.. 2023. 10. 23.
한화진 "원전 처리수 방류, 우리 해역 영향 미미…국제사회도 인정” 다음 네이버 [국감현장] "방류 전 장기 영향평가 해…원전수는 폐수 아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저선량 방사선(자연방사선과 같이 낮은 선량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증명되지 않았고, 오염 처리수 방류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수 있어서 오염 처리수 방류의 장단기 영향 조사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우 의원 질의에 "원전 오염 처리수의 위험성 등 안전성을 .. 2023. 10. 11.
"1943년 우리의 주적이 어디였죠?"‥"글쎄요 일본일 수 있겠으나‥" [현장영상] 다음 네이버 9월 7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범도 장군이 살아생전 계실 때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였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글쎄요. 우리가 그때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주적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정의를 그래본 적은 없었겠죠."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북한 공산당이 주적이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너무나 정치화하고 이념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화와 이념화는 국무총리, 정부가 하신 거예요." [한덕수/국무총리] "이것은 육사가 정체성에 맞춰서 전시물을 다시 .. 2023. 9. 8.
핼러윈 인파 예고에도…"거리두기 지켜주세요" 안내만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달 29일 이태원에 핼러윈 축제로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미리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관리 인력조차 배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야외 마스크가 해제돼 별도의 방역 인력 배치 등의 조치 없이 거리두기를 지켜 달라는 안내만 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박향 보건복지부(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국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행사의 경우) 사회적 밀집도 (낮추기) 부분은 권고 사항이고 야외 마스크가 해제된 상태라 직접 조치를 하기보다는 안내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겸하는 그는 "밀집도의 경우 행정안전부.. 2022. 11. 1.
기재부 "집무실 용산 이전비용 자료 없다"..윤석열 당선인 측 "기재부 추계 맞다" 다음 네이버 기재부 “부처서 예비비 신청 안 해” “비용 추산·국회 세부내역 제출 별개” 당선인 측은 기재부 관여 거듭 주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았다”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496억원이 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재부가 “(기재부에는) 이전 비용 세부 내역에 대한 관련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23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 측은 “비용 추산을 해준 것과 국회에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 건 별개 문제”라며 “기재부가 추산해준 게 맞다”고 밝혔다. 집무실 이전 비용 규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더해 비용 출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 2022. 3. 23.
윤석열 "4대강 사업 계승" 발언 후폭풍..전국 환경단체 "공약 철회해라" 다음 네이버 [2022 대선]환경단체 서울·경북·경남 등 전국서 기자회견 "녹조라떼로 농수산물 오염되는데.. 농민 선동하는 윤 후보 무책임"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4대강 사업 계승’ 발언에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21일 서울과 대구, 부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에게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5대강유역협의회, 한강살리기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남한강경기도민회의, 섬진강유역협의회, 영산강유역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 발언을 철회하라”며 윤 후보를 규탄했다. 이들은 ‘녹조라떼’와 같은 ..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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