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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성근 사표' 관련 규정 검토 착수..김명수 사퇴 '갑론을박' 다음 네이버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적절한 조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녹취록 파문이 일었던 지난 4일 공개 사과 이후론 추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거짓 해명 논란하고 비판 커지고 있는데 추가 입장 없으십니까?) …….]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자, 대법원.. 2021. 2. 8.
전교조 1989년 출범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굴곡의 31년' 다음 네이버 출범 10년 만에 합법노조 인정..박근혜 정부 '법외노조 통보' 판결 과정서 '재판거래' 드러났지만 현 정부서도 '적법' 주장 [경향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9년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교원노조 결성을 인정하지 않아 10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하지 못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가 되어서야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교조가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조합원 6만여명을 둔 합법노조가 됐다. 법외노조 갈등이 시작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2010년 9월 노동부가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이때 전교조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2020. 9. 3.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다음 네이버 대법원, 원심 판결 깨고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서울신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 유포가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 2020. 7. 16.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원심판단 위법" 다음 네이버 "검사의 적법하지 않은 항소이유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한 원심은 위법" 파기환송심 열려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못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주장이 적법하지.. 2020. 7. 9.
왕따시킨 초등생에게 "내딸 건들지 마"..정서적 학대일까 다음 네이버 대법원 무죄 확정 "정상적 성장 저해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왕따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종용하다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이 같은 반 친구 B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측이 학교 폭력 신고를 했고 학교장은 B에게 5일 출석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씨가 요구한 격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받고 참관 수업 명목으로 딸과 함께 등교.. 2020. 6. 16.
각종 등기 통계정보 한눈에..대법 '등기정보광장' 열린다 다음 네이버 20일 홈페이지 오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등기정보와 관련한 각종 통계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알기 쉽게 시각화해 제공하는 '등기정보광장'이 문을 연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각종 등기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도출해 정부 업무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등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포털인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s://data.iros.go.kr 이고,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다. 법원은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부동산 및 법인, 동산·채권담보 등 다양한 등기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등기정보광장은 이같은 등기정보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2020. 1. 17.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간섭 첫 유죄(종합) 다음 네이버 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이정현 "조건없이 승복..세월호 유족에 사과드린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2020. 1. 16.
"혼인 중 출산 땐 유전자 달라도 친자식" 대법 판결 다음 네이버 [앵커]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혼인 중에 태어났다면 친자식으로 봐야한다' 오늘(23일)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가족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자가 없는 A씨는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 수정을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1993년 첫째 아이가 인공 수정으로 태어났습니다. 1997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혼 소송 중 A씨는 둘째가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했던 겁니다. A씨는 첫째와 둘째 모두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 2019. 10. 23.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다음 네이버 '장성민 지지' 단체문자..1심 실형, 항소심서 보석 석방 고법,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대법서 확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3)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 2019.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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