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성근 사표' 관련 규정 검토 착수..김명수 사퇴 '갑론을박'

다음

 

네이버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적절한 조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녹취록 파문이 일었던 지난 4일 공개 사과 이후론 추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거짓 해명 논란하고 비판 커지고 있는데 추가 입장 없으십니까?) …….]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관련 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관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관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중일 때는 사임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공소 제기 등의 사정으로 법관직 유지가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면직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임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연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므로 사표가 반려된 건 예규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임 부장판사는 사표 제출 당시 이미 견책 징계를 받은 상태였고,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사표가 수리됐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퇴직한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가운데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 열네 명 가운데 지금까지 6명이 법복을 벗었는데, 모두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퇴직했고 사표가 반려된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법원행정처가 면직 조항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놓더라도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기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 사퇴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은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태로 불붙은 사표 반려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 수장이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김 대법원장 본인이나 대법원 차원에서 논란을 수습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

 

지금도 논란이 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시키며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관련예규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임 부장판사의 사표반려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일 겁니다.. 이 결과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에선 김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하라 주장합니다..

 

사퇴를 한다면.. 그게 끝일까요? 정권이 바뀌기전 대법원장을 현 정권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국민의힘에선 원치 않을 겁니다.. 

 

현 정권에서 대법원장을 바꾸고.. 임기 만료전에 정권이 바뀐다면.. 별다른 이유 없이 대법원장을 교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이유를 만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할테고.. 이럼 정권 초기에 악재로 바뀔 가능성이 크겠죠..

 

현재 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 말이나 교체가 되었을때나 사퇴를 하길 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대법원이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기들 수장에 대한 검토이기에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나름 수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면은 있으니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