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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 지원은 감액, 독감 접종은 증액 다음 네이버 통신비 16~34세, 65세 이상 지원 아동특별돌봄비에 중학생도 추가 개인·법인 택시기사 100만원 지급 유흥주점·콜라텍 등 200만원 지급 [서울신문]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통신비 지원사업 대상을 축소하고,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예산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 2020. 9. 22.
秋 때릴수록 떨어진 지지율..그래도 '후퇴는 없다' 다음 네이버 秋 의혹 제기 성과에 검찰 본격 수사+여당 '막말' 악재에도 지지율 하락 강력한 팬덤정치에 압도적인 의석수 바탕.."野, 정책·인물 지리멸렬 탓"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30% 초중반을 유지하던 지지율이 10주만에 20%대로 내려앉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제기가 정점을 향해가던 순간에 받아든 성적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2020년 9월 3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17일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3%p(포인트) 오른 35.7%, 국민의힘은 3.4%p 하락한 29.3%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다음날 발표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도 큰 차이는 없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민.. 2020. 9. 19.
與, '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 제명 의결.."당 품위 훼손" 다음 네이버 "당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이에 이낙연 대표는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의견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며 .. 2020. 9. 18.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링크 : 국회 의안과 [세상논란거리/정치] - '의사부족' 우려, 새누리당 의원들 공공의대 추진 사실일까 2016년 발의된 법안으로 공공의대 추진 관련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입니다. 내용상 2015년 당시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발의 법안 제목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이라 언급함으로써 2016년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다르다 볼 수 있는 건 이미 있는 국공립대학의 의대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는게 특징일 겁니다.. 즉 새롭게 학교 만들어 운영하는게 아닌 기존 학.. 2020. 9. 6.
'범죄기업' 매출액 10% 벌금 법안 나왔다..이낙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다음 네이버 박재호 민주당 의원 발의 "기업이 위법행위"..징벌적 손해배상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일으킨 기업에게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한 취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커보인다.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최근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최인호 의원과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 '잠룡'에 포함되는 김두관 의원, 대표적 경제통 홍.. 2020. 9. 4.
민주당-의료계 협상 타결..5개 조항 합의 다음 네이버 [유동수 /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책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낙연 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광온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책 결과 이행합의서를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 교육과 전공의 수련 체계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 2020. 9. 4.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종로 16명vs고성 0.45명..전국평균 2.08명 다음 네이버 전국 250곳 시·군·구 중 인구 천명당 의사수 1명 이하 지역 45곳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은 시·군·구가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활동 의사 수는 전체 10만7천928명으로, 인구 1천 명당 평균 활동 의사 수는 2.08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92곳(76.8％)이 평균(2.08명)에 미치지 못했고, 1천명당 활동의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 시·군·구도 45곳(1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강원도 고성군이 0.45명으로 가장 적었고, 강원 양양군(.. 2020. 9. 1.
21대 국회 최고 부자는 통합당 전봉민 '914억'.. 김은혜는 부동산 신고가 1위 '169억' 다음 네이버 통합당 백종헌 의원은 30채로 최다주택 보유 21대 국회에 새로 재산을 등록한 의원 175명 중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이 ‘최고의 부자’에 등극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914억1400만원을 신고한 전 의원이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은 초선의원과 4·15총선에서 재입성한 재선 이상 의원이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통합당 백종헌 의원으로 30채를 소유하고 있다. 신고 가액으론 169억5500만원을 신고한 김은혜 통합당 의원이 1위다. 전봉민 의원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이진주택, 동수토건의 비상장 주식 각각 1만주와 5만8300주다. 현재 가액은 858억73.. 2020. 8. 28.
민주당은 6년 전 일을 왜?..다시 소환된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다음 네이버 6년 만에 소환된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2014년 마지막 본회의 때 '부동산 3법' 통과 [앵커]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는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되었던 '부동산 3법' 얘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통합당에도 원죄가 있다는 논리인데, 통합당으로서는 전형적인 덮어씌우기라며 황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이 뭐길래 이러는지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14년 7월) :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완화입..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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