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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북한 원전 문서,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 / "朴정부 원전문건" 윤준병, 정부 부인하자 "추론이었다" 다음 네이버 윤준병 민주당 의원, 산업부 삭제한 530개 파일 중 220개는 박근혜 정부때 원전국 문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공소장 가운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과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고 밝혔다.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 2021. 1. 30.
커지는 '사법 농단' 법관 탄핵 가결 가능성..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다음 네이버 커지는 '사법 농단' 법관 탄핵 가결 가능성 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강력 반발 민주당 이탄희, 임성근 판사 탄핵안 준비 중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진보 정당과 함께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석수만 놓고 보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사법부 길들이기'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을 포함해 의원 1백여 명이 동참하며 발의 조건도 이미 채웠습니다. 아예 발의 단계 때부터 가결을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의 과반.. 2021. 1. 29.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총 '3년 유예'(종합) 다음 네이버 법사위 법안소위서 여야 만장일치 의결 법 공포 1년 후 시행·50인 미만 2년 유예 정부안보다 유예기간 축소..경제계 반발할 듯 "경영책임자 처벌할 유일한 법안"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로, 이와 별도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총 3년 뒤 적용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 기간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 기간을 둔 것과.. 2021. 1. 7.
황운하·염홍철 등 3명만 따로 모여.."방역 수칙 위반 아니다"(종합) 다음 네이버 "조사 결과 예약·결제 따로..칸막이·거리두기 등 방역 문제없어" 지난달 26일 저녁 모임서 염 전 시장 등 2명 확진..황의원은 자가격리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당시 같은 테이블에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 2021. 1. 2.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文 한마디에 삼권분립 유린"(종합) 다음 네이버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 무력화..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 안건조정위 열어 바로 전체회의 넘긴 후 일사천리 윤호중 법사위원장 일방 진행에 野 고성지르며 항의 野 "공수부대 작전 같아..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요건과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재적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 2020. 12. 8.
최대집 "의사국시 해결 수순"에..김민석 "자작극" 반박 다음 네이버 의협 최대집 회장 "의사 국시 재응시 해결 수순" 국회 복지위원장 김민석 "최대집의 농단, 자작극" 의사 국시 재응시 문제 두고 SNS서 설전 정부도 재응시 선 그은 상태.."논의 과제에 없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가 해결 수순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자작극"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대집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국가고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 회장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시 문제는 이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며 "실기 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 2020. 10. 31.
정정순 체포동의안 통과, 제 식구 감싸기 없었다 다음 네이버 당 지도부 권고 불응 및 야당 압박에 예상된 결과.. 14번째 가결로 기록 [이경태 기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걸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174명)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역대 14번째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다. "(체포동의안 가결시)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 "향후 피의자로 낙인 찍힌 국회의원은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출석해 조사에.. 2020. 10. 29.
이낙연 "두 달 후 조두순 출소..흉악범 격리법 신속 제정" 다음 네이버 "입법화 전 행정력 총동원해 불안한 시민 보호"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당 고영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종신형 처벌 같은 강력한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 법안은 인권 침해,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받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 10. 12.
시의원이 건물 불법 용도변경에 증축까지..단속은 '나 몰라라' 다음 네이버 [KBS 대전] [앵커] 세종시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건물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를 6년 동안 버젓이 주거용으로 쓰는가 하면, 불법 증축한 건물을 의원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감독 부서는 단속은 커녕 의원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야산 중턱.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6년 전 농업용 창고로 쓰겠다며 부인 명의로 지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는 이불과 냉장고, LP가스통 등 주거용으로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염연한 불법입니다. [세종시 연서면 공무원/음성변조 :"격벽은 설치가 돼 있었고요. (격벽요?) 네, 그 안에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격벽은 있었..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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