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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확정 고유정 사건 유족들 "결과 납득 못해" 다음 네이버 대법원 전남편 사건만 '유죄'로..의붓아들 사건 '무죄' 전남편 남동생 "무기징역형은 한없이 가볍다" 의붓아들 아버지 "타살임에도 가해자 없는 사건 됐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두 사건 피해자 유가족 모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편 사건 유족은 "무기징역형은 한없이 가볍다"고 했으며, 무죄가 확정된 의붓아들 사건 유족은 "타살임에도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5일 대법원 선고 직후 전남편 남동생 강모(35)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피고인의 형벌에는 만족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계획범죄, 참혹한 살해방법,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등 반성조차 없는 .. 2020. 11. 5.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다음 네이버 법원 "토론회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공표행위 아냐"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 2020. 10. 16.
또 사고친 '디지털교도소'..죄없는 의대교수 신상공개 다음 네이버 채정호 교수, 'n번방 자료 요구했다' 모함 받아 경찰 "그런 대화 내용 없고 어투도 달라" 결론 디지털교도소, 7월엔 동명이인 올렸다가 내려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민간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정보가 게시됐던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알고 보니 죄 없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보낸 회신 자료에서 "디지털교도소에 정보가 공개됐던 텔레그램 채팅을 한 인물은 채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송부했다. 경찰은 채 교수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계정 8개와 메시지 9만9962건, 브라우저 기록 5만3979건, 멀티미.. 2020. 9. 8.
차 시동 안걸고 비탈 내려가다 사고..법원 "운전 아니어서 무죄" 다음 네이버 "운전은 시동 걸고 발진조작 완료해야..운전자 의지나 관여 없어 운전행위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 조작만으로 경사로를 내려가다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음주운전 혐의에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1심의 벌금 1천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었다. 왕씨는 2017년 7월 17일 오전 4시 50분께 서울.. 2020. 7. 15.
왕따시킨 초등생에게 "내딸 건들지 마"..정서적 학대일까 다음 네이버 대법원 무죄 확정 "정상적 성장 저해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왕따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종용하다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이 같은 반 친구 B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측이 학교 폭력 신고를 했고 학교장은 B에게 5일 출석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씨가 요구한 격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받고 참관 수업 명목으로 딸과 함께 등교.. 2020. 6. 16.
'장자연씨 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다음 네이버 대법 "강제 추행 여부가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씨의 추행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 2020. 5. 28.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2심도 무죄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지오의 혼재된 부.. 2020. 2. 7.
[앵커의 눈] '부정 채용' 맞지만 '뇌물'은 무죄..왜? 다음 네이버 [앵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1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 뇌물을 줬다는 이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혜택을 제공 받고 채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부정채용은 맞지만, 이게 뇌물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KT 부정채용 사건'과 '김 의원 뇌물수수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진호 기.. 2020. 1. 17.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종합) 다음 네이버 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정 지지자들 '환호성'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임성호 기자 =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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