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죄44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다음 네이버 윤학배, 김영석도 집행유예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이.. 2019. 6. 25. 이재명 "도정으로 보답..함께 큰길로 가길 기원" 다음 네이버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오후 4시 5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재명 화이팅" 등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2019. 5. 16. 도도맘 진술 때문?..강용석 2심 무죄 '석방' 다음 네이버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설에 대해 그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김씨의 남편 조모씨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2015년 4월 김미나씨와 공모해 조씨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도맘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 2019. 4. 5. [유튜브] 할리우드액션? 건국대서 찍힌 이 영상, 어떻게 보이나요 2016년 8월 22일, 김경희 이사장 체제의 건국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학생인 B씨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 행상에서 총장 면담을 요구하던 중 벌어진 일이다 건국대 측, “A씨가 잠시 동안 의식을 잃었고 이후 6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B씨는 “팔을 잡았는데 교직원(A씨)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했다. 2017년 4월 건국대는 이 사건과 함께 2016년 4월~2017년 3월 시위를 벌였던 것을 묶어 B씨를 퇴학시켰다. 최근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원고가 촬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며 학생팀장의 팔을 가볍게 당기자 학생팀장이 원고의 위 행위와 무관하게 자해하듯이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라고 퇴학은 무효라고 판결됐다. 이 영상은 학생 B씨과 교직원 A씨가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 2019. 3. 9. [팩트체크] 지만원 주장 개연성 있다? 친박계로 스며든 가짜뉴스 다음 네이버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 그동안 (지만원 씨의) 그 책을 9권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분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들어보시니까 사실 같던가요?) 예.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앵커] '5·18 북한군 투입설에 개연성이 있다', '지만원 씨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친박계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개연성을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죄가 난 것은 단 1건인데, 그럴 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명한 사실이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기자] 지만원 씨가 가장 최근에 공개장소에서 한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만원 (지난 8.. 2019. 1. 11. '특활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6개월(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2111138437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8783 '뇌물 무죄' 이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 안 해..횡령만 인정해 나란히 감형 "국정원 자금은 정치권력 타락시키는 독버섯..국정원장, 회계직원 아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 2018. 12. 11. 법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검찰 항소 https://news.v.daum.net/v/201811202218157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583 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살 홍 모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도 4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을 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홍 씨는 첫 딸이 태어난 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 2018. 11. 20.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70년 이어온 처벌 멈췄다 https://news.v.daum.net/v/20181101114601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0720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년만에 유죄를 무죄로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 [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0년 이후 2만명 가깝게 이어져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도 멈춰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 2018. 11. 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