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역13 '병역 미필' 전공의 어쩌나…"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 대상" 다음 네이버 [the300] 병무청 "사직 처리되면 2주 안에 신상변동 통보"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 의사들이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정상적으로 퇴직 처리되면 다음해 입영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부대변인은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연 1회 3월 중 입영하도록 돼 있다"며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정상적으로 사직 처리가 되면 신상 변동사항을 2주 안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의사들은 6년간 의대에서 교육받고 시험을 합격.. 2024. 2. 26. '6번 요추'는 없는데.. 정호영 아들의 이상한 진단서 다음 네이버 '추간판 탈출증' 소견과 달리 진단명은 '척추협착'.. 신현영 "허위 의심, MRI 자료 공개해야" [박소희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아들 정아무개씨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 이유였던 경북대병원 병무용 진단서의 또 다른 의문점이 드러났다. 존재하지도 않는 '6번 요추'가 등장한 데다 의사의 소견과 진단명도 상이한 것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씨의 진단서가 허위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2015년 10월 29일 경북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를 보면, "상기 환자 요추(허리) 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후 외래 경과 관찰 중"이며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상기환자 장거리 보행시 통증이 .. 2022. 4. 19. 정호영 아들 '공익' 받게 한 척추질환 ..5년간 쓴 의료비 15만원 다음 네이버 발병 직후엔 환자이송 봉사..의대 편입에 활용 [앵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다시 말해 '공익근무'로 신체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척추질환이 생겼다는 게 정 후보 쪽의 해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오늘(15일) 드러난 상황인데, 저희가 취재한 새로운 팩트는 아들이 최근 5년간 쓴 병원비가 연평균 약 3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현역 입대가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설명과 사뭇 다른 정황들입니다. 또 하나, '척추 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 직후에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북대병원에서 '환자 이송' 봉사활동도 했습.. 2022. 4. 15. 비폭력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나왔다(종합) 다음 네이버 1심 징역 1년6개월·2심 무죄.. 대법 "병역의무 일률적으로 강제.. 타당하지 않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폭력·반전 등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하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일 경우에는 처벌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지만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전인 201.. 2021. 6. 24. '유승준 입국금지' 명확해진다..병역기피자 입국금지법 발의 다음 네이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국내 입국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제한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5개를 묶어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 2020. 12. 18. '한밤' 유승준 LA 단독 인터뷰 "처음에 내 입으로 군대 가겠다고 말한 적 없다" 다음 네이버 [뉴스엔 황혜진 기자] 논란의 중심인 유승준이 처음으로 꺼내놓는 17년 전의 이야기 SBS '본격연예 한밤' 측은 9월 16일 “이름만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논쟁의 불씨를 던지는 남자를 만났다. 바로 가수 유승준이다”고 전했다. 지난 8일에도 그의 이름은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모 채널의 아나운서가 "얘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발언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유승준은 거짓된 정보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승준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뉴스 기사에는 수 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SNS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무려 17년이나 지났음에도 말이다. 사.. 2019. 9. 16. 남아도는 사회복무요원..내년 1만 1천 명 '병역면제' https://news.v.daum.net/v/201812182106173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7242 신체검사 결과 군대 가는 대신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게 된 사람들 사회복무요원, 흔히 공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회복무 판정을 받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이들이 일할 데는 부족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1만 1천 명이 무더기로 소집 면제가 됩니다. 즉,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4급 보충역 등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청년은 12월 현재 5만 8천 명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2018. 12. 18.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로 본 재판 다시"..34건 무더기 파기(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12917360259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97790 전원합의체 "진정한 양심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 판례 제시 후 첫 판단 "병역거부 허용해도 국가안전보장 어려움 없어"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대체복무제 관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재판 34건을 두고 대법원이 29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 2018. 11. 29. 36개월 교정시설 대체복무안, 징벌성 vs 형평성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11052036074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6957 지난주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대체 복무 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36개월 동안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안이 유력한데 이것을 두고 징벌과 다름없다는 의견과 병역 회피를 막으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동연 기자입니다.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이 '수감 생활 18개월'이라는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 옆 사람은 '교정시.. 2018. 11.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