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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30

"유령수술에 시체 쌓인다"..정부 뒤늦게 실태조사 나서기로 다음 네이버 스타 의사 만들어 수요 흡수..수술은 다른 사람이 진행 "사망자 최소 200~300명, 수술 코디네이터는 야만적"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의 실체가 밝혀졌다. 한 병원에서만 유령수술로 30여명이 사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는 유령수술로 불리는 대리수술 문제를 고발한 참고인이 출석했다. 이 참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리수술(유령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달라"며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니 10년간 성형수술로 사망한게 7건인데, 2018년 법무부장관 진정서를 보면 20.. 2020. 10. 8.
내연녀 마약 놔주고 시신 버린 의사..'면허 재발급' 소송 다음 네이버 [앵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휴진하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때 내세운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의사를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병원으로 돌아오곤 하는 의사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의 질을 걱정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모 씨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는 겁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휠체어를 끌고 건물에서 나옵니다. 휠체어에 있던 여성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양제 놔 달라 했는데 왜 미다졸람으로 했어요?) .. 2020. 9. 24.
만기 해지 안되고 쌓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100억원 다음 네이버 저소득층 아동발달지원계좌 후원자-정부 1대1 매칭 적립 해지 가능한 만 24∼30살 5487명 적립금 쌓여 있어 복지부, 연말까지 '주인찾기' 캠페인 만기가 됐지만 해지되지 않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후원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가기 서비스(캠페인)를 연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도 불리는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보호자나 후원자가 후원하려는 아동이 만 18살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아동 명의의 통장에 저축하면, 정부가 올해 기준 5만원 범위 안에서 같은 금액을 맞추어 적립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 12∼17살 아동이.. 2020. 9. 20.
'인턴 440명'으로 버티나.. 국시 갈등이 빚어내는 대형 의료공백 다음 네이버 병원 당 인턴 100여명 필요..국시 접수 고작 446명 의대생들 국시거부로 매년 전공의 대거 부족 우려 정부 "구제 없다"에 의협은 "합의 의미 없을 수 있다"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8일 시행)을 둘러싼 의대생들과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국시 시행 전날인 7일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의 구제책은 없다"며 6일 밤 12시 접수 마감 후 재응시 기회 제공을 거부한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곧바로 "국시 거부 의대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의정)합의는 의미없다"고 맞대응했다. 공공의대 추진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며 어렵게 일궈낸 의정 합의를 무산시킬 새로운 뇌관으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등장한 셈이다. 사실 의대.. 2020. 9. 7.
복지부-의협도 합의 극적 타결..집단휴진 사태 해결국면 다음 네이버 의대정원 증원 추진 중단..코로나19 진정후 재협의 전공의 반발 내부진통..현장 복귀 다소 시간 걸릴듯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의료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와도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2주 넘게 계속된 집단휴진 사태는 해결 국면을 맞았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 2020. 9. 4.
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음 네이버 정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준 그대로 적용 자동차·재산기준 완화 추진해 사각지대 해소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 막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배우자 등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음에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진다.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그동안 생계급여 혜택에서 소외됐던 26만명이 앞으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초수급자 6만7000명은 부양의무자 폐지로 1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20. 8. 10.
인건비 지원에도 "무급휴가 써라"..어린이집 원장 '꼼수'? 다음 네이버 [앵커] 코로나19로 휴원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정부가 보육교사들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이걸, 교사들한테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보낸 공문입니다. 어린이집이 휴원해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보육교사의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감염 위험 등으로 원장과 논의해 출근하지 않더라도 개인 연차가 아니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했습니다. 감염예방 관련 법령과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겁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A씨/보육교사 : 무급연차 쓰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급여 삭감의 일종이죠. 못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 2020. 3. 17.
범죄 저질러도 의료면허 박탈 안 돼..깨지지 않는 '철밥통' 시스템 다음 네이버 A 씨(24·여)는 최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과 또 다른 상담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B 씨(45)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B 씨가 진료실에서 벗어나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A 씨는 “B 씨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복지부가 왕진까지 허용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 외에도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보호기관의 취업도 제한된 상태다. 법원 판결 전부터 B .. 2020. 1. 3.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관련링크 :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 라니티딘 :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 ○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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