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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

여당(국민의힘) "민주, 있지도 않은 독도 발언·방사능 괴담 유포 선동"(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한일정상회담 관련 독도·방사능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전주 서부시장에서 김경민 전주을 재보궐선거 후보 집중 유세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이런식으로 선동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있었다고 마구잡이로 퍼뜨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밝히라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사드배치를 하면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 죽는다'고 거짓말했던 모습이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면 광우병 걸려 뇌에 구멍이 숭.. 2023. 4. 2.
의협,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국민생명 위해 초래할 수 있어" 다음 네이버 간호사협은 환영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환경 조성"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데 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을 부를 수 있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국회에 해당 법안 폐기를 요구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한 요구를 수용하고 강행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2023. 2. 9.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은 서민 위한 것’…기재부의 설명보니 다음 네이버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오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다소 난해한 설명을 내놓았다. 세율을 최소한으로 올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20일 “시행령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가 지난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맥주에 붙는 세금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인상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내놓은 답변이다. 정부는 올해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종량세율은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인 3.57%만 반영해 추산.. 2023. 1. 21.
상민 "경찰, 30년간 변화 않은 조직"..'행안부 경찰국' 추진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그 결과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른바 '경찰국'.. 2022. 6. 27.
용산공원 '체류시간 2시간 제한' 거짓 해명한 정부..말바꾸기 논란 다음 네이버 "2시간, 위해성 여부 판단기준 아니다" 취지 해명 지난달 자료에는 '주3회·회당 2시간 이용' 예시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시범 개방 중인 용산공원에서 ‘체류시간 2시간 제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체류시간 제한을 계획하지 않았으며 시간 기준도 위해성을 고려해 정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체류시간 관리(예:주 3회, 회당 2시간 이용) 등을 통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우려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명시된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14일 경향신문의 기사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두 부처는 이 자료에서 “과거 부산시민공원 사례 등을 고려해 1회 평.. 2022. 6. 15.
장관 바뀌더니 미래를 내다보는 '영험한' 국토교통부 다음 네이버 그리고 받아쓰기 기자들 1. 5월 30일 월요일 아침 7시 37분, 국토교통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하나 보냈습니다. 'GTX 확충으로 꼭두새벽 출근길 전쟁에서 해방'이란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 뭐 GTX 건설 속도를 높인다는 이야긴가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도자료를 보낸 시간이 아침 7시 37분인데, 14시에 그러니까 6시간 뒤에 원희룡 장관이 동탄역에서 지역주민과 만나는 미래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20년 넘게 하는 동안 한 번도 본적이 없었던 '미래를 내다본 보도자료'였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런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런. 여섯 시간 뒤에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이 어떤 말을.. 2022. 6. 4.
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25.4% 수준 - 국회 보도자료(2015.6.24) 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25.4% 수준 - 국회의 입법실적이 낮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지난 6월 23일 일부 언론에서 “19대 국회 발의 법안 중 88.5%인 1만 3,215건은 정부가 아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원안가결(285건) 또는 수정 가결(550건)돼 지금까지 빛을 본 법안은 6.3%에 불과하다”, “국회 처리법안 4,951건 중 대안반영폐기 법안이 전체의 56.1%인 2,777건에 이른다. 처리 법안 가운데 폐기 법안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과잉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하나의 법률안만 발의되어 가결되는 경우는 원안가결, 수정가결의 경우가 있으나 동일 제명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된 경우 잦은 법.. 2022. 2. 26.
‘이재명 안티소셜’ 진단한 원희룡 부인에 정신의학회도 '우려' 표명 관련링크 : ‘이재명 안티소셜’ 진단한 원희룡 부인에 정신의학회도 '우려' 표명 - 청년의사 정신과 의사인 부인 강윤형씨 “반사회적 성격장애, 치료도 어려워” 진료하지도 않은 특정 개인에 정신과적 견해 밝혀 '의료윤리 위반' 신경정신의학회 “잘못된 행동, 문제 제기 들어오면 징계 논의”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부인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강윤형 씨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강 씨의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안티소셜(antisocial, 반사회적)’이라는 진단을 공개적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직접 진료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정신과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 2021. 10. 24.
[과거자료]성남시, 선진교통체계 ‘트램’ 시스템 벤치마킹한다 / 성남시, 시드니 대중교통 체계 벤치마킹 관련링크 : 성남시, 선진교통체계 ‘트램’ 시스템 벤치마킹한다(성남시청) 등록일 : 2015.01.13 관련링크 : 성남시, 시드니 대중교통 체계 벤치마킹(성남시청) 작성일 : 2015.01.19 참고뉴스 : 성남 '판교트램' 호주·뉴질랜드 벤치마킹(인천일보) 게시일자 : 2015.01.14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 호주 멜버른에서 운행 중인 '트램(노면전차)' 도입이 추진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표단은 지난 6일 트램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뉴질랜드와 호주로 떠났다. 이 시장 등 일행은 현지 견학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판교 트램에 접목할 계획이다. 호주 멜버른은 다른 도시와 달리 트램을 지속적인 도시 교통 수단으로 보존 발전시켜 세계 최장 노선을 보유하고 있다. 1960년대 세계..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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