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16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립병원까지 폐쇄 다음 네이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까지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20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출받은 ‘계엄 관련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자료’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출입 통제한 국립병원은 총 7곳이다. 7곳 모두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강북구 국립재활원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이 폐쇄됐다.복지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오후 11시 4분 인사혁신처 당직총사령실로부터 유선으로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소속 병원 7곳에 유선으로.. 2024. 12. 20.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 면허자도 진료 허용 다음 네이버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2024. 5. 8. "복지부 공뭔 ○○○ 봐라" 섬뜩한 의사 커뮤니티 다음 네이버(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복수하겠다는 협박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 커뮤니티인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복지부 공뭔 ○끼들 꼭 봐라'란 제목의 글에는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심한 증오와 복수심을 드러냈다. 글쓴이는 "앞으로 내 외래에 너 본인이나 너네 가족 오면 내 처방 땜에 고생 좀 할 거다. 내가 일부러 독약을 처방해 주진 못하지만, 당화혈색소 6까지 내릴 수 있는 거 7.5 넘게 놔둬 줄 수 있고 혈압 130/80 나올 거 150/100 되게 해줄 수 있다. ㅎㅎ"고 밝혔다. 이어 "너네 자식들 목 땡땡 부어서 오면 시럽만 조금 먹여서 일주일이면 낳.. 2024. 2. 24. 의대협 “단체행동 만장일치 찬성…수일 내 동맹휴학 착수” 다음 네이버 의대협, 의대 증원 방안 논의 결과 발표 “설문조사 진행 후 동맹휴학 착수” 한림대 의대, 개별 학업 중지 시작 전국 40개 의대 및 의전원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후 설문조사를 거쳐 동맹휴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의대협은 15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성명문을 올리고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사안이 40개 단위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협이 지난 13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이어 “의대협 임시총회 내용을 기반으로 전체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2024. 2. 15. 의대 정원 논의는 의사하고만 하고 국민은 빼라는 건가 다음 네이버 장관이 의대 정원 논의에 수요자 의견 듣겠다고 하자 의협 “필수의료 붕괴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위협 성명 대학 학과 정원을 정하는 기준은 사회가 그 학과 졸업생을 얼마나 필요하느냐가 되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사회에서 의사가 더 필요하면 의대 졸업생 수를 늘려야 한다. 의대를 더 설립하든 의대 한 곳당 학생 수를 더 늘리든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또한 극히 상식적인 얘기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을 정해야 하는 정부가 사회에서 얼마나 의사가 필요한지 조사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에 대해 수요자 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안 하면 그게 잘못이다. 조 장관은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백번 옳은 얘기다. 사회에서 10~20년 장기 .. 2023. 6. 29. 간호법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정부…간호조무학과 설치 추진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해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파악됐다. 특성화고교와 간호조무사학원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단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단 이유로 간호법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이라 규정하면서 16일 간호법 재의를 국회에 요구키로 했다. 간호조무사들의 단체인 간무협은 간호법안의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한국판 카스트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응수해 간호법 파기의 주요 배경으로 이같은 ‘차별’을 들었다.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 2023. 5. 17. '의사 확충' 빠진 필수의료 대책…당근만 주고 의대정원 손 못대나 다음 네이버 '의료사고 의료인 부담 완화' 특례법 등 검토…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도 추진 복지부 "의료인력 확충, 의료계와 협의해 구체안 마련"…의정협의 '성과' 미지수 우려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 있지 않다. 의사단체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게 표면적인 해명인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사 수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와 관련해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2023. 1. 31. 새 중앙의료원 규모 축소될듯…기재부 "병상 1천50→760개 적당" 다음 네이버 복지부 "우선 건립 후 추후 병상확대"…보건의료노조 "축소 결정 즉각 폐기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김영신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을 통해 진료 병상 수를 대폭 늘리려던 계획이 기획재정부의 사업비 삭감으로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당초 중앙의료원과 협의를 거쳐 의료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천50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기재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모두 760병상으로 운영하는 게 적당하.. 2023. 1. 12. 與 "국힘, 블랙리스트 작성 시작..尹 취임 전 인사보복 준비"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취임 41일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인사보복 준비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 또는 규탄 이력이 있는지를 파악해 새로운 윤석열판 블랙리스트 작성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이 복지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주요이력에 대한 블랙리스트 성격의 명단 작성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출신 여부, 정당 및 출마 경력, 임명권자에 이어서, 특히 민변과 참여연대 등 특정 시민단체 출신 여부를 콕집어서 인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2022. 3.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