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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국시 추가 기회 불가" 재확인 다음 네이버 복지부 "의정협의체 의제도 아냐" 의협 '특단 조치' 예고엔 말 아껴 정부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범의료계투쟁위원회는 전날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 국시 재응시 방안을 놓고 대화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합의가 결렬된 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28일까지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로 인해.. 2020. 10. 28.
정부 "집단휴진은 불의한 행동..응급실-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종합) 다음 네이버 복지부, 브리핑서 고강도 비판.."집단적 진료 거부, 환자 피해 야기" 대화 여지 남겨둬.."공공의대 악의적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는 30일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의 집단휴진은 '불의한 행동', '부도덕',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며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생.. 2020. 8. 30.
40만원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지급..즉시 사용 가능 다음 네이버 3월에 아동수당 받은 209만 가구가 대상 지급방식 지자체별로 달라..6일부터 안내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지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간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 2020. 4. 3.
약국 명칭·소재지 변경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 다음 네이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서 과태료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벌칙에서 크게 완화된 조치다. 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019. 7. 9.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행..시간별 전담교사도 배치 다음 네이버 기본 보육 오후 4시 이후 7시30분까지 연장 보육 가능 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시범사업 실시 중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장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오후 7시30분까지 맡길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보육 시간 구분과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 배치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을 장시간 이용하려는 학부모를 위한 대책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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