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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84

"아파트 숨은 공간 찾아드려요" 피트 확장은 불법? 다음 네이버 피트 공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주택 평면도를 보면 X 표시가 돼 있거나 텅 빈 공간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온라인에선 이 공간 확장 전후를 비교하면서 숨은 면적 10㎡를 찾아냈다는 글도 올라와 있는데, 과연 문제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피트 공간을 드레스룸이나 팬트리로 개조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아파트 일부 세대 안에 포함된 이 피트 공간. 전기나 통신배선, 배관 등을 포함해 필수 건축 설비가 설치된 곳입니다. 꼭대기 층부터 지하까지 아파트 전체를 관통하는 시설이다 보니 집 안에 있어도 전용이 아닌 공용 면적으로 분류됩니다. 이걸 마음대로 증·개축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상복구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 2021. 10. 12.
계곡서 때 밀고 머리 감고..'비매너' 피서객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10일) 밀착카메라는 강원도의 한 계곡에 다녀왔습니다. 취사나 야영을 하지 말라고 적혀도 있고 방송도 나오지만 요리는 물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머리도 감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계곡에 텐트가 가득합니다. 상을 펴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 쓰레기도 보입니다. 머리도 감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 강원도 한 계곡에서 촬영된 제보 영상입니다. 저희가 그 계곡 입구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 쉽게 볼 수 있을지 둘러보겠습니다. 계곡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길가에 차들이 빼곡합니다. 주정차가 안 된다고 써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왔길래 있는 건데요.] 제 뒤로는 취사, 야영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 2021. 8. 10.
현대판 '봉이 김선달'..계곡 막고 사실상 자릿세 요구 다음 네이버 [KBS 춘천] [앵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여름 피서지로 대형 물놀이장이나 해수욕장 대신 산간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법 괜찮다 싶은 계곡이면 주변의 음식점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사실상의 자릿세를 요구해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계곡을 조휴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해발 1,000미터 높이의 산에 자리한 계곡입니다. 입구에서부터 깊숙한 골짜기까지 천막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아래엔 어김없이 평상이나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주변의 음식점에서 설치한 겁니다. 닭 백숙 한 상에 6만 원에서 7만 원씩 받습니다. 사실상의 자릿셉니다. [관광객 : "일반인들도 다 이용해야지. 못 들어가게 천막을 쳤어. 저기(식당) 통해.. 2021. 8. 10.
"무조건 검사 통과시켜"..거부하자 폭행에 해고까지 다음 네이버 [앵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순서입니다. ​불법 개조를 했거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도 그대로 통과시키는 자동차 검사소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검사 직원은 폭행에 해고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SUV 차량 한 대가 자동차 검사소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검사원들은 정작 엔진이 있는 보닛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주요 검사 절차를 건너뛰는 이른바 '생략검사'로, 엄연히 불법입니다. 2018년부터 여기서 검사 책임자로 일한 임 모 씨는, 무조건 '적합' 판정을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임 모 씨/자동차 검사소 검사원 : "'저기 가면 다 합격 나오는 곳이야'라고 입소문을 퍼뜨리기 위함이고.. 2021. 6. 22.
"간호사가 환자 복부 절개·심장 마사지" 다음 네이버 '국제 간호사의날' 맞아 불법의료 실태 증언 [경향신문] 의사 대신 수술·처방·진료기록 작성 등 전임의 수준 의료 ‘위험천만’ 문제 제기 땐 “나가라”…PA 합법화·전문간호사 확대 등 대책 필요 “제가 한 일 중 기록으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에 입사했고 월급 받아가고, 그게 제 기록의 전부입니다.” 12년차 간호사 A씨는 신규 간호사 시절부터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로 일했다. 외과 소속이었을 땐 수술에 늦는 집도의를 대신해 환자의 복부를 절개했다. 복강 내 배액관을 삽입하는 일도 직접했다. 충수돌기, 담낭, 위장 절제도 그의 몫이었다. 하지만 각종 의무기록에 A씨 이름은 없다. 그가 한 일이 엄연한 ‘불법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27조는 의.. 2021. 5. 12.
숙박 시설이라던 엘시티, 불법 실거주 '수두룩' 다음 네이버 최근 특혜 분양 의혹이 일었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가 이번에는 '불법 사용'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엘시티 건물 세 동 가운데 하나는 호텔과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어졌는데요. 투숙객을 받아야 할 숙박 시설을 아파트처럼 주거 용도로 불법 사용하면서, 부가세 환급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송성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101층짜리 엘시티 레지던스동 로비가 소란스럽습니다. [입주민 : 왜 여기서 장사를 해요? 올라가서 하지.]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과 숙박 손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엘시티 레지던스동은 19층까지는 5성급 호텔이고, 그 위로는 생활형 숙박시설 560여 세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을 하는 곳은 180여 세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 2021. 5. 8.
"남미댄스 동호회 모임"..강남 불법 클럽서 200여명 춤판(종합) 다음 네이버 "수백명 모여 춤춘다" 회원이 신고 단속에 경찰관 등 50여명 참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불법 유흥업소에서 춤을 추던 수백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25분쯤 강남역 인근 역삼동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0여명을 적발하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약 264㎡(80평) 남짓한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춤을 추는 손님들을 발견했다. 대부분 30∼40대인 이들은 ‘남미 댄스 동호회’ 등을 통해 모인 주부와 직장인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 또한 해당 동호회 회원으로, .. 2021. 4. 11.
감시 소홀 틈타 '민통선' 지역에 몰래 투기 다음 네이버 인적이 드물고 감시가 소홀한 민통선 지역에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굴삭기까지 동원해 몰래 쓰레기를 묻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양만 20톤 정도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갈대밭 사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과일 껍질부터 어패류 껍데기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썩은 생선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음식물 주변에 파리가 들끓습니다. 이곳은 민간인출입 통제구역인데, 최근 대량의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역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김용원/마을 주민 (최초 신고자) : 저 아래에서 묻더라고요. 굴삭기가 있고, 차가 다니는 거 한 20일 전부터 봤어요.] 민통선에는 토지 소유주나 직접 농사를 짓는 주민은 출입이 가능한데, 주민들이 봄을 맞아 농사 준비를 하.. 2021. 3. 28.
의약품 불법 판매, 대기업·식약처 모두 '나 몰라라' 다음 네이버 [KBS 대구] [앵커]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 버젓이 불법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인 식품의약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신고받고도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직 의사인 A 씨는 이달 초 쿠팡을 방문했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남용을 할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약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 씨는 수차례 쿠팡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쿠팡은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A 씨/의사/음성변조 : "쿠팡 같은 대기업이 의약품 불법판매를 방치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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