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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온 MB "대단히 송구...기도로 역할 하겠다"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30일) 퇴원해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자신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사면 결정 뒤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자택으로 돌아갔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자택 앞은 취재진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는 지지자들이 가득 메웠는데, 옛 친이계 인사들은 물론 여당 현직 의원들도 일부 참석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2022. 12. 30.
나경원 "MB 사면? 文이 알아서 임기 전까지 정리하는 게 맞다"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서울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나경원 전 의원은 11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주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황보선의 새아침’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 대통령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선인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며 “당선인이 문 대통령 만나면서 바로 그 말을 꺼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어 그는 “사실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 사면 때 같이하는 게 맞지 않냐는 여론도 많았다”라며 “그런 것은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리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 2022. 3. 11.
박근혜·한명숙 성탄절 특별사면.."고령·중증환자 인도적 배려"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하고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대통령의 특별 조치로 이뤄진다. 김 총리는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 2021. 12. 24.
4대강 담합 건설사들, 제재 대신 사회공헌기금 낸다더니 고작 '6%'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2000억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5년 동안 117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이후 건설사들은 63조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들이 책임을 외면하는 동안 국토교통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사회공헌기금 출연금 납입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건설사들이 사회공헌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총 117억1000만원이다. 2015년에 약속한 2000억 규모에 비하면 5.86% 수준이다. 2015년 특별사면을 받은 74개 건설사 중 기금을 납부한 기업은 16개에 그쳤다. 20억원 .. 2020. 9. 23.
홍문종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긍정적 생각하는 느낌 받아" 다음 네이버 "직접 책상 놔준 얘기, 병원 얘기 하며 웃으시는 것 보니 배려 하실 것처럼 느껴"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방문한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홍 공동대표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께)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직접 책상을 놔주고 병원도 배려하고 계시다면서 웃으시는 것을 보니 배려를 하실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홍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강 여사 빈소에서 3분여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버님 상을 당했을 때 문 대통령이 조의를 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2019. 10. 31.
[현장영상] 3.1절 10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발표 다음 네이버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 명단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2월 28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특별 배려 수용자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 범죄와 강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18명은 그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2019. 2. 26.
3·1절 특사 4300명 확정.. 이석기·한명숙 제외 다음 네이버 쌍용차·사드 등 7대집회 사범 100명 포함 [서울신문]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2019. 2. 22.
오늘 법무부 특사 대상자 최종 심사, 정치인 제외·시국집회 사범 최소화 가닥 다음 네이버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 거쳐 文 대통령 최종 확정 -한명숙·이석기·한상균, 사면 안 될 듯 법무부[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1일 최종 심사한다. 정치인은 제외되고, 시국집회 사범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사 대상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이후 사면위의 심사 결과는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마지막 사면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2019. 2. 21.
기대감 커지는 삼일절 특사..이석기·한상균 포함될까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부 두번째 사면 [서울신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추진하면서 ‘3·1절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3·1절 특사 소식이 알려지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를 전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이 양심수에 포함된다며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2022년이다. 이 전 의원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가석방과 사면이 있는데,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다. 가석방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워야만 가.. 201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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