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삭감35

반도체 인력 양성한다더니, 고급 인력 육성 예산 36% 줄었다 다음 네이버 정부가 대대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정작 기존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은 36%나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 'K반도체 전략'에는 민관공동투자 방식으로 2023년부터 10년간 총 3,500억 원을 투입하는 석박사급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정부가 주최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인재 수요' 토론회에서 공개된 교육부 자료에는 이 예산이 2,228억 원으로 36.3%나 축소됐다.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31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면서 삭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개발(R&D)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2022. 7. 18.
원전 R&D 불붙었는데..'게임체인저' SMR 예산 깎고보는 정부 다음 네이버 한수원, 원전 3D프린팅 기술 개발..상용화는 검토 못해 선진국은 이미 규제개혁..美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대표적 '차세대 원전' SMR도 경쟁 본격화..정부는 예산 대폭 삭감 정부 로드맵 축소 불가피..尹 '원전 최강국' 구상도 차질 원전 업계도 실망감.."SMR은 2030년까지가 골든타임"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3D프린터로 원자력발전 부품을 만드는 기술은 개발했지만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D프린팅으로 만든 원전 부품에 대한 기술 표준, 규제 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신기술에 보수적인 국내 원전 규제상 3D프린팅 기술이 상용화에 이르려면 법령 개정 등 거쳐야 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기술개발을 마친 한수원이 상용화를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 2022. 5. 27.
'수소차 예산 삭감' 한화진 환경장관 "수소차 정책방향은 그대로 간다" 다음 네이버 국회 환노위서 '수소차 정책 후퇴' 지적 잇따라 환경장관 "승용차 공급에 어려움..상용차 확대 추진" '무공해차 보급 차질' 우려에는 "전기차 확대" 환경부가 추가경정을 통해 9000억원 상당 수소차 예산 중 약 25%를 삭감하기로 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수소차 정책 방향은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예산 대규모 감액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승용차 부문에서 (수소차) 차종이 한 종이기 때문에 공급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 부문은 확대할 여지가 있어 그 부문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넥쏘’가 유.. 2022. 5. 16.
오세훈 "전체 문제 아니다" 했지만..1000개 시민단체 들고 일어났다 다음 네이버 지원·협치예산 대폭삭감에 "시민단체 폄훼, 근거없는 삭감" 市 "전임시장 때 특정 단체 사유화된 예산 시민에게 돌려줘"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사회단체 지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1170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583개, 경기 110개, 부산 66개, 충남 62개 단체 등이다. 지난 2일에는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일 내년.. 2021. 11. 4.
코로나 팬데믹인데..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에 22억원 쓴 대구시 / 늘려도 모자랄 판에..공공의료 예산은 삭감 다음 네이버 코로나 팬데믹인데..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에 22억원 쓴 대구시 [KBS 대구] [앵커] 지난해 대구시가 의료 관광 활성화, 즉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에 22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하늘길이 사실상 닫혔음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구시의 메디시티 관련 결산 내역서입니다. 의료 관광 활성화, 즉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 마케팅 예산 24억 원 가운데 22억2천5백만 원을 썼습니다. 세부 내역은 대구 의료관광 설명회와 각종 인센티브 유치 사업, 팸투어 운영 등입니다. [고정숙/대구시 의료관광팀장 : "실추된 의료 관광 도시 이미지 회복 홍보하고 비대면 마케팅 기반 구축과 유치기관 인프라 강.. 2021. 1. 26.
전북과 '동행 약속'했던 국민의힘, 새만금 예산 삭감 요구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의원들, 국토위서 새만금 주요사업 삭감 요구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이 10월29일 전북을 방문해 '동행'을 약속한 바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전북을 방문해 당리당략을 떠나 낙후된 호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고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과 전북이 미래형 일자리 산업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호남의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는 지역"이라며 "장차.. 2020. 11. 4.
"국회 두고 질본만 깎는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놓고 공방 다음 네이버 기재부 "삭감 빠진 기관들도 모두 연가보상비 집행하지 않을 것"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한 가운데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 2020. 4. 21.
"체감수입 반토막" 배달의민족, 라이더 지급액도 삭감 다음 네이버 배민, 4000원대로 라이더 지급액도 삭감 라이더들 “처우는 훨씬 열악하다” 회사 측 “배달료 체계가 전환됐다” 수수료 인상 논란을 일으킨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라이더에게 주는 수수료를 건당 1000원 이상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배달 1건당 라이더가 받는 금액은 지난해 11월 5500원대, 12월 5000원대였으나 올해에는 평균 4000원대로 감소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라이더 모집을 위한 한시적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라이더에게 기본 배달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이 지난해 말 집중적으로 실시된 뒤 올해 들어 모두 폐지됐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라이더들은 수입이 줄고 노동강도가 강해졌다며 불만을 나타냈.. 2020. 4. 8.
마스크 예산 삭감 비난한 한국당..당시 자료 보니 "더 깎자" 다음 네이버 한국당 "4+1, 마스크 예산 114억 삭감" 비난했지만 당시 자료엔..한국당 의원 "증액 380억 전액 깎자" [앵커] 국회에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깎인 과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관련 예산 114억 원을 밀실에서 삭감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자료를 입수해서 봤더니 심사하는 단계에서 더 큰 폭으로 삭감하자고 주장한 건 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4+1 협의체가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114억 원을 삭감하면서 한국당에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비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작성된 비공개 심사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020. 2.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