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사67 법정서 재점화된 '고발사주' 논란...공수처 수사로 2라운드?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 수사 과정에 관여했던 검찰 수사관의 증언이 나오면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던 검찰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논란인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며 고발사주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가 범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첫 공판은 지난 10월 열렸습니다. 공모관계로 의심됐던 김웅 의원이 지난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졌던 이 사건은 무혐의의 근거가 됐던 검찰 보고서가 허위라는.. 2022. 12. 25. 김순호 근무 '대공분실 구속자 명단' 입수..269명 중 70명이 민주화 유공자 다음 네이버 노동운동 당시 동료를 경찰에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과거 치안본부 대공분실 근무 당시, 각종 대공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은 사람 4명 중 1명 이상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순호 국장이 1989년 8월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된 이후 1996년까지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처리한 공안사건 구속자 269명의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70명이 관련 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해당 명단은 김순호 국장의 특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홍승상 전 경감이 자신의 저서에서 공개한 공안사건과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김순호 국장은 이 기간 동안 범인검거 유공 등으로 대.. 2022. 10. 23. "의원실에서 경찰 조사받을게요"..'황제 조사' 요구 논란 다음 네이버 [KBS 창원] [앵커] KBS가 지난 6·1 지방선거 유세 도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회의원의 경찰 수사가 왜 지지부진한지 들여다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 의원이 반년째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국회 인근 경찰서 등 출장 조사를 제안했는데도, 서 의원 측은 자신의 국회 의원실에서 받겠다며 사실상 경찰을 압박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대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 당시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 서일준 국회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일준/국회의원.. 2022. 10. 11. "혀 깨물고 죽지" 사퇴 압박 김제남, 감사원은 민간인 시절까지 봤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감사원이 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 대상자들의 민간인 시절 열차 기록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도 포함돼 있었는데, 김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막말과 함께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받은 인물입니다. 오직 공직감찰만 할 수 있는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수집했다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그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 2022. 10. 9. '이재명 열세 발표' 고발당한 여론조사기관, 경찰서 무혐의 결론 다음 네이버 시민단체 "보수 성향 높은 연령층 중심으로 여론조사 실시" 주장 경찰 "여론조사 문제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지난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여론조사기관 2곳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여론조사기관들이 인천 계양을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불리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에 대해 지난달 19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같은 의혹으로 고발당.. 2022. 10. 7. 한동훈, 검수완박 한달 앞두고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꺼냈다 다음 네이버 부패·경제범죄 개념 재정립해 검찰 수사범위에 포함 '중요범죄' 유형 정비..직권남용죄 부패범죄로 재규정 검찰 수사범위 제한한 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검수완박에 따른 국민피해 최소화 만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보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2. 8. 11. 직권남용 피의자인데 기상청장 임명..인사검증 논란 다음 네이버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임명됐다. 수사를 받는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명 강행한 데 대한 비판이 일 전망이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유희동 청장은 직무배제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기상청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직무 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 청장을 고소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A씨는 2020년 APEC 기후센터에 대관업무 공채로 기상청에 입사했다. A씨는 "유 청장이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보좌관과 함께 나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따돌림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유 청장은 피의자인 상태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인사.. 2022. 6. 23. 검찰, 이재명·김동연·안철수 등 당선인 51명 선거사범으로 수사 다음 네이버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이재명·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제8회 지방선거 이튿날인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003명(구속 8명)을 입건해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878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당선인 중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3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건됐다.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한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안철수 당선인 등 당선.. 2022. 6. 2. 민주 "檢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이런 수사능력 지키려고 그렇게" 다음 네이버 "국민대 표절 결론 또 미뤄..지성의 상징이 안타깝다"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의 수사력이 놀랍다"며 "이것이 검찰이 그렇게 자랑하고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능력이냐"고 비판했다. 전날 MBC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다는 결론을 대선 전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검찰 지휘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직접 .. 2022. 4. 27. 이전 1 2 3 4 5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