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헌11 연 끊고 살다가 동생 사망하자 돈달라며 나타난 큰 형, 고인 재산 못 받는다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에게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위헌 및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날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유류분 제도란 유족들이 고인의 유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한 최소 상속금액이다. 1977년 도입된 이래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작용했다. 현행 민법은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 2024. 4. 25. '임기보장' 방통위원장 기소됐다고 면직?‥"위헌·위법 소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데, 다른 장관들과 달리 법으로 임기가 보장됩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방통위원장을 기소됐다는 이유 만으로 면직한 건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위법, 심지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5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이 세금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KBS에 손해를 끼쳤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돼, 임기가 8달 남은 정 사장에 대한 압박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정연주/전 KBS 사장 (지난 2008년 8월)]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바로 공영방송의 .. 2023. 5. 30. ‘극우 손절’ 못하는 국힘… 전광훈 한술 더 떠 “내 통제 받아라” 다음 네이버 국힘 ‘전광훈 거리두기’ 설전 전광훈 “국힘 200석 지원이 목표”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0일 “(국민의힘은) 내분을 자제하라”며 “한국교회는 (국민의힘) 200석 서포트가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한술 더 떠 “(정치인들은)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으라”고도 했다. 여당 지도부는 전 목사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연일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의 감시가 없으면 정치인들의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정치인이) 미국처럼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가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자리를 요구했다는 황교안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부인하면서 “공천위원장을 임명할 때 3일.. 2023. 4. 10.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법 개정 필요"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관저 인근의 집회가 곧바로 허용되진 않는다. 개정 시한이 지나면 현행 조항이 효력을 잃게 돼 집회가 가능해질 수 있다. 헌재는 22일 A씨가 개정 전 집시법 제11조 제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 중 '대통령 관저'.. 2022. 12. 22. 헌재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다음 네이버 헌재, 지난해 11월·올해 5월 이어 재차 위헌 결정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거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 2022. 8. 31. "사실상 강제 백신접종" 뿔난 고3, '방역패스' 헌법소원 청구 다음 네이버 국민 452명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 예고 "권리 침해 조치로 위헌..선택 자유 있어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과 청구인 452명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리인 채명성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 2021. 12. 9.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이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법 조항은.. 2021. 11. 25. [팩트와이] 백신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한다? / 백신 패스, 위헌이다?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공식화한 '백신 패스'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가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한다? 회원 수 200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입니다. '백신 패스'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조회 수가 8천 회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서, 패스가 없다면 여러 명이 오가는 투표장에 가지 못해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 투표를 못 하게 될 거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4·7 재보궐 선거에서 확진자 조차 우편 투표나 특별 사.. 2021. 10. 10.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각하 다음 네이버 헌재 "한·일 지소미아 종료,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진다 인정 못해" / "국민 생존권·행복추구권 침해 인정 안돼" / 마지막까지 '재고' 설득에 매달리는 美·日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보수 성향 변호사와 예비역 장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각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 2019. 11.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