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16 입법조사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 다음 네이버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 측에 전달했다. 앞서 우 의장 측은 입법조사처에 한 대행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적.. 2025. 4. 10. 위헌 소지라더니…2년 전엔 '구속취소 즉시항고' 다음 네이버 들으신 것처럼 심우정 총장은 위헌 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불과 2년 전, 법원이 이번과 똑같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즉시 항고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2년 사이에 왜 검찰 판단이 달라진 건지, 이 내용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건 위헌 소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 :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2025. 3. 10. 회의록도, 부서도 없다‥'위헌 투성이' 계엄 국무회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비상계엄 직전의 국무회의 회의록,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지켰는지 따지기 위한 핵심 증거죠.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것도 안 냈습니다.없으니까 못 낸 건데요.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 계엄의 위헌성은 뚜렷하다는 평가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없기 때문입니다.[고기동/행정안전부 장관 대행] " 회의록은 없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계엄 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국무위원들 증언.. 2024. 12. 2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유죄인 이유... 참고링크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나무위키 [세상논란거리/정치] - [전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나무위키를 보니... 워낙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 정리가 필요했지.. 자료는 충분이 모여있더군요. 그저 글로만.. 근거없이 나열되어 있었다면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보도자료.. 법령.. 객관적 자료가 같이 출처로 나와 있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이들은 반박이 가능하긴 할까 싶네요.. 특히.. 우파.. 보수.. 극우 세력들이 비상 계엄은 문제없다.. 뭐 그러던데.. 글쎄요..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하게 된 과정을 보면...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브리핑을 열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때 참 웃긴 것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그.. 2024. 12. 11. 한동훈의 ‘셀프 위임’…국힘 당사서 반헌법 ‘대통령 행세’ 선포 다음 네이버 대통령 권한, 정당에 위임할 근거 없어 ‘내란 탄핵’에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내란 공모 혐의 수사 대상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2인 국정 공동운영’ 방침을 밝혔다. 선거가 아닌 당원 투표로 뽑힌 ‘비선출 소수 여당 대표’가 임의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권한 위임 ‘셀프 선포’를 두고 ‘2차 내란’ ‘2차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진다.한동훈 대표는 8일 오전 11시 한덕수 총리와 함께 발표한 담화문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2024. 12. 8. 연 끊고 살다가 동생 사망하자 돈달라며 나타난 큰 형, 고인 재산 못 받는다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에게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위헌 및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날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유류분 제도란 유족들이 고인의 유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한 최소 상속금액이다. 1977년 도입된 이래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작용했다. 현행 민법은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1남 1.. 2024. 4. 25. '임기보장' 방통위원장 기소됐다고 면직?‥"위헌·위법 소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데, 다른 장관들과 달리 법으로 임기가 보장됩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방통위원장을 기소됐다는 이유 만으로 면직한 건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위법, 심지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5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이 세금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KBS에 손해를 끼쳤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돼, 임기가 8달 남은 정 사장에 대한 압박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정연주/전 KBS 사장 (지난 2008년 8월)]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바로 공영방송의 .. 2023. 5. 30. ‘극우 손절’ 못하는 국힘… 전광훈 한술 더 떠 “내 통제 받아라” 다음 네이버 국힘 ‘전광훈 거리두기’ 설전 전광훈 “국힘 200석 지원이 목표”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0일 “(국민의힘은) 내분을 자제하라”며 “한국교회는 (국민의힘) 200석 서포트가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한술 더 떠 “(정치인들은)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으라”고도 했다. 여당 지도부는 전 목사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연일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의 감시가 없으면 정치인들의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정치인이) 미국처럼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가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자리를 요구했다는 황교안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부인하면서 “공천위원장을 임명할 때 3일.. 2023. 4. 10.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법 개정 필요"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관저 인근의 집회가 곧바로 허용되진 않는다. 개정 시한이 지나면 현행 조항이 효력을 잃게 돼 집회가 가능해질 수 있다. 헌재는 22일 A씨가 개정 전 집시법 제11조 제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 중 '대통령 관저'.. 2022. 12.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