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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칵 뒤집힌 대구 모든 유치원·학교 20일부터 문 닫는다 다음 네이버 대구시교육청, 휴업 명령 내려.. 하루새 감염자 20명 중 18명 대구·경북 [서울신문]31번 입원 병원 간호사 자녀 유치원 휴원 20일부턴 ‘정상수업’ 192개 유치원 다 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명 가운데 18명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확인되면서 대구시교육청은 20일부터 모든 대구시내 유치원과 학교의 문을 닫는 휴업 명령을 내렸다. 전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곳이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앞으로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문을 닫는 학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유치원 9곳과 초등학교 8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이날 예정된 수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020. 2. 19.
"유치원 무단 폐원, 원생·학부모에 배상"..법원, 설립자 배상 인정 다음 네이버 법원 "정신적 고통 가해..금전으로나마 배상 의무 있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맞물려 관심 모아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민사6단독(판사 송주희)이 경기 하남 모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 중.. 2020. 1. 15.
147억 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했지만..무혐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금품 로비 의혹을 받았던 해당 유치원은 감사 결과, 140억원 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이 중 수십억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이 비리가 계속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유치원 3곳을 설립한 곽 모 씨. 지난 2016년 교육청 감사 결과 곽씨가 세운 유치원들에서 147억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2500만 원 어치 도자기 구입비, 한 해 1400만 원에 달하는 외제 차 3대의 보험료도 유치원 돈으로 내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고발로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무혐의. 교육청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보강해 2차례나 더 .. 2019. 11. 3.
'12억' 빼돌린 유치원..반환 '명령'에도 버티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수도권의 한 사립유치원이 수년동안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 12억여원을 빼돌린게 적발 됐습니다. 교육청이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벌써 7개월째 아무런 설명도 없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돌려달라면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시흥의 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를 빼돌렸다가 지난 1월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아이들 교구나 교재 구입한다며 원장 친인척 명의로 된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거래를 한겁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4년 동안 무려 12억5천만원. 이 돈으로 또 다른 유치원을 사들였다는 게 감사 당시 유치원 원장의 진술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원.. 2019. 8. 28.
사립유치원 원장, 내년부터 초·중·고 교장 수준 자격 갖춰야 다음 네이버 원장 자격...교육경력은 강화, 경력 범위는 축소 사립유치원 법 위반 때 1~3차 단계별 행정처분 "아이들 전원조치 완료 안되면 폐원도 안돼" 앞으로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이 초·중·고교 교장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사립유치원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원아 모집을 할 수 없거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은 현재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갖추거나, 학력에 상관없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면 되도록 돼 있던 것을.. 2019. 7. 30.
'20억 횡령 유치원' 고발하자..의원실서 걸려온 황당 전화 다음 네이버 "왜 고발했나"..'비리유치원 구하기' 나선 의원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 2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뭐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는 거냐며 징계 수위를 놓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아이들 350명 정도가 다니는 경기도 수원의 대형 사립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은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한 특별 감사에서 회계 부정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는데도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교재와 교구를 산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20억 원 정도를 빼돌린 겁니다. 유치원들이 흔히 사용하는 '가장거래.. 2019. 5. 20.
교육부 "유치원 대란 없다..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239곳으로 줄어"(종합) 다음 네이버 221곳 자체돌봄 제공..23곳 불분명 경남·경기·부산·경북·서울 두자리 수 돌봄 신청 821건..실제 308명 이용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긴급 돌봄을 위한 비상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9.03.04.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4일 정오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수가 239곳(6.2%)으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강요 정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 2019. 3. 4.
한유총 "배신의 대가는 쓸 것"..유치원에 개학연기 강요 정황 다음 뉴스1 교육부, 일부 사립유치원 제보 내용 정리해 공개 "단체가 회원 상대 강요하는 건 위법..고발조치 검토"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3.3/뉴스1하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겁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모 지역 지회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일부다. 그는 "○○회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예고한다"며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 지도부(지역지회 간부 포함)들이 회원들을 향해 개학 연기에 .. 2019. 3. 4.
한유총 "폐원 투쟁도 검토..개학연기 사립유치원 1533곳" 다음 네이버 한유총, 유은혜 헌법 위반 고발 검토 주장 "정부가 사립유치원 협박·여론몰이 일관" 한유총, 문 대통령에게 유은혜 파견 요구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02.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기한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며 여론몰.. 201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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